11일 국회 환노위 ‘가습기 살균제 피해’ 현안 보고
새누리, 8일 당정협의…더민주, 9일 대책 특위여야가 7일 영국계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상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다만 여당은 원인 조사와 책임자 처벌은 정부의 역할에 맡겨두고 우선 피해자 보상 및 재발방지 대책에 집중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 특위 설치 또는 청문회 개최도 요구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이날 “일단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현 상태에서 국회가 나서서 특위나 청문회를 하는 것은 오히려 정확한 수사에 방해가 된다”면서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발방지 차원에서 특위든 청문회든 논의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정치권은 우선 피해자 보상 대책을 고민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제조·유통·관리 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기업의 책임성 강화를 통해 다시는 이런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생명·안전에 대한 국민의 위기의식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한 회사의 은폐 문제를 넘어서 생명·안전의 문제로 엄중하게 진상규명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특히 “당 특위를 중심으로 진상규명을 하는 것과 별도로 국회 차원의 특위를 설치하는 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국회의 진상규명·재발방지 등을 위한 제반 활동이 국민의 요구에 맞춰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김정현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사태를 방치한 정부, 입법 조치를 하지 않은 국회, 진상을 은폐 조작하는 데 동조한 학계 등 우리 사회의 총체적 무책임과 관련이 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 기업의 탐욕이 소비자들의 희생 위에 설 수 없다는 점을 똑똑히 보여줘야 한다”며 “아울러 특별법 제정, 청문회 개최 등 국회 차원의 가능한 조치를 강구해 은폐와 조작이 발붙일 여지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환노위는 오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태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는다.
이에 앞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8일 관련 당정협의를 열어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한다. 옥시를 비롯한 관련 업체들에 대한 제재와 피해자 보상, 재발 방지 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피해자보상특별법 제정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 가습기살균제대책특별위원회는 9일 첫 회의를 열어 피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가습기 살균제를 포함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화학물질 관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화학물질피해 구제법’(일명 옥시법) 제정 및 기금 조성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