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TF·정책위 구성 잰걸음·기촉법 보완…“야당역할 넘어서야”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조건부 찬성’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경제정책 드라이브에 나섰다.

구조조정 이슈에서 기존 야권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며 주도권을 쥔 데 이어, 후속 대책을 위한 기구 설치를 검토하고 입법보완을 추진하는 등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여기에는 4·13 총선 직후 여소야대 국면으로 의회권력이 교체되는 시기에 발맞춰, 민생을 책임지는 ‘경제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부각시켜 정권교체까지 기세를 몰아가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 내에서는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기존 야권이 사실상 ‘금기’로 여긴 구조조정을 선제적으로 언급하면서 중도층으로부터는 상당한 반향을 끌어낸 것으로 보고, 이후에도 주도권을 계속 쥐고 가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에 대한 반대에만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정책을 끌고나가는 등 ‘수권정당’의 모습을 각인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더민주는 우선 구조조정 문제를 다룰 당내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해 체계적으로 후속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특히 더민주가 대전제로 내세운 실업대책 등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질지도 주의깊게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두고는 오히려 구조조정을 더 효율화하는 방식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도 꺼내들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SBS라디오에 나와 “석유화학 정유 조선 해운 산업 등에서 (일부 기업은) 아주 위험한 상황까지 와 있다”며 “기촉법 등을 통해 (구조조정의) 초석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더민주는 나아가 정부에서 협의 요청이 들어온다면 적극적으로 ‘야정(野政) 협의’에 나설 수 있다는 방침도 밝혔다.

최운열 선대위 경제상황실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경제 살리기에는 여나 야가 있을 수 없다”며 “야당의 역할이 따로 있다는 생각에 갇혀서는 안 되며 이를 넘어서야 한다”고 했다.

더민주 내에서는 ‘김종인표’ 경제 변화가 시작된 만큼, 이 기세를 살려 전반적인 경제 이슈를 주도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내년 대선에서의 정권교체를 위해서라도 지금 대안정당으로서 입지를 다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위의장 인선을 포함한 정책위원회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나 당선인들을 중심으로 민생현장을 방문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4대 개혁 드라이브가 동력을 잃은 상태”라며 “더민주가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새로운 ‘더불어 4대 개혁’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 문제 해법이나 전월세난 해소 대책, 청년실업 대책 등이 4대개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중도층 지지를 끌어오기 위한 경제·민생 살리기를 두고 국민의당과 정책경쟁을 벌여야 하는 만큼, 이런 ‘경제정당’ 기조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처럼 급격한 기조변화를 두고 반발도 터져나왔다.

특히 구조조정 문제를 두고는 경제·민생을 살리는 것은 좋지만, 이 과정에서 노동계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용득 전국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대표의 구조조정 의견은 사견이자 이벤트에 불과하다”며 “공당에서의 의사결정인 만큼 절차를 밟아야 한다. 노동위와 의견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끌고가면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