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구조 지금 이대로는 안 돼…확실한 실업대책이 전제 조건”

이종걸 “경제활성화법 재검토”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20일 한국경제의 근본적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한편 실업대책을 전제로 “제대로 된 구조조정에는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본질적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 구조 자체가 지금 이대로 가선 안 되겠다는 것으로, 근본적 구조조정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고선 중장기 전망이 별로 밝지 않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IMF(국제통화기금) 사태에서 겪었듯 부실기업에 돈을 대줘 생존을 연장시키는 구조조정이 다시는 반복돼선 안 된다”면서 “지나치게 과잉시설을 가진 분야는 과감하게 털고 체질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기업의 단기 생존을 위해 돈을 투여하는 사고가 팽배하는 것 같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그는 “조선·해운·철강업 구조조정이 돈을 풀어 부실기업의 생명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흘러선 안 된다”<서울신문 4월 20일자 1면>고 밝힌 바 있다.

김 대표는 또한 “만약 (실업대책, 전직 교육 등이)제대로 이뤄진다면 적극 협조를 아끼지 않을 테니 정부가 숙고해서 제대로 된 청사진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금껏 구조조정을 금기시했던 모습에서 벗어나 ‘수권정당’의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21일 시작하는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와 관련해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정부·여당발(發) 경제활성화법을 모조리 원점 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와 관련, 노동개혁 4법(파견법·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의 처리를 희망하는 새누리당은 국민의당과 협력을 모색 중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이 전향적이니까 설득해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우선 국민의당 지도부에 가서 그간 (노동개혁 4법) 논의 과정을 설명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파견법을 제외한 노동 3법을 우선 처리하자는 국민의당의 제안에 대해 원 원내대표는 “(파견법을 포함)일괄처리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