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 “선거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핵심 가치”

정의장 “선거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핵심 가치”

입력 2016-04-12 11:57
수정 2016-04-12 11: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국제선거포럼 축사…“공정 선거, 엄정·투명한 선거관리로 실현”

정의화 국회의장은 20대 총선을 하루 앞둔 12일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부르듯, 선거는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의 핵심적 가치”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신라호텔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가 공동 주최한 서울국제선거포럼에 참석, 축사를 통해 “우리는 선거가 인류의 오랜 경험과 지혜의 결정체임을 믿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국제 사회가 경제, 사회적 진보와 발전, 인권의 존중, 평화와 번영을 성취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때로는 선거가 민주주의의 전진이 아니라 갈등과 분열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가 공정하고 자유롭게 치러질 때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립하여 비로소 ‘민주주의의 꽃’이 될 수 있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는 엄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축사에 앞서 이번 총선에 활용될 생체 인식 ‘명부 단말기’와 ‘투표지 분류기’ 시연을 관람하고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