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의당 심상정 상임선대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특별초대석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특별초대석에 참석해 국민의당에 대한 평가를 묻자 “창당 배경이 과거 새정치연합의 권력 투쟁에 있고 중심 세력이 새정치연합에서 일한 세력”이라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총선 이후에 국민의당 행보가 저도 매우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김종인 대표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의 ‘정체성 논란’에 대해서는 “몇 가지 점에서 분명한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북한 궤멸론과 햇볕정책 등에 대해 제1야당 수장으로서 언급한 것은 분명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의당과 더민주의 사회경제적인 정책 공약에 공통점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김종인 대표는 경제민주화를 어떻게 누구와 이룰 것인지 말하지 않고 있어 ‘구두 선언’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심 대표는 정의당이 이번 총선 공약에서 ‘노동자 평균 임금 300만원 시대’를 내세운 것과 관련, “(현 정부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의지가 없는 거다”라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0.1%에 해당하는 대기업에 돈이 많다. 700조가 넘는 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불 능력이 있는 대기업이 비정규직을 쓰지 말고 정상적인 (임금을) 지불하고, 많은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국가가 어려우면 대기업이 제대로 세금을 내서 국민이 지원해준 이상으로 세금을 내서 복지 비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경제 활성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면서 “더 쉬운 해고와 더 비정규직을 정부가 추진하고 대기업 소원 수리를 하는 데 모든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다음은 심 대표의 관훈클럽 특별초대석 발언 내용.
-야당에 대한 평가를 조금 더 묻는다.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
→정당이 하루 이틀만에 몇 개월 만에 중심 잡기는 어렵다. 국민의당 창당 이후 시간이 크게 경과되지 않아 단정적으로 미래를 말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창당 배경이 과거 새정치연합 내의 권력투쟁에 있고 국민의당 중심 세력이 과거 새정치연합과 함께 일한 중심 세력이고, 노선·비전·정책 어떤 새로운 노력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국민의당을 제3당 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
총선 이후에 국민의당 행보가 저도 매우 궁금하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체성이 제1 야당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나?
→몇 가지 점에서 분명한 확인이 필요하다. 첫째 북한 궤멸론. 저나 정의당도 핵을 가진 북한에 대해선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햇볕정책에 대해서도 제1야당 수장으로서 북한 궤멸론을 언급한 것은 분명한 설명이 필요하다. 보수의 흡수통일론과 어떻게 구별 되는지, 6.15 선언이나 10.4 선언을 부정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깊은 검토 필요하다고 했는데 북한은 핵 무장 상태다. 상황이 다급한데 깊은 검토를 언제 끝낼수 있는지. 김종인 대표를 비판했는데 거기엔 깊은 검토 끝낸 후 그런 발언 나왔을 수 있는데?
→저는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 관련해 북한을 압박하고 제재하는 것 자체를 비판하는 게아니다. 그 이후가 문제다. 제재 자체가 목표는 아니다. 그 점에 있어 매우 불투명하다.
짜임새 있는 대북전략이 없는 게 아닌가. 저는 기본적으로 대북 포용정책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20여 년 이상 역대 정부 대한민국 모두의 성과다.
저는 기본적으로 평화통일 대원칙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전략과 구성 갖춰야한다고 생각한다. 멀지 않은 시기 종합적인 비전을 말씀드릴 거다.
아주 실용적인 외교전략 프로그램을 제시할 생각이다. 지난 대정부 연설에서도 말했다. 정경 분리 원칙, 대북정책과 관련해 모두 말한 적 있다.
정치 경제 분리한다는 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 금강산 개발 끝났고, 개성공단도 끝났다.
남북 정권의 정치적 의지에 맡겨두는 정경분리가 아니라 국가간 제도화 된 형태로 경제협력 강화필요하지 않나 말한 적 있다.
-안보 방점과 통일 방점의 균형은 어떻게?
→분쟁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외교가 중요하다. 안보와 외교 결합한 게 제가 구상하는 대한민국 비전이다.
-현 정부 외교안보 정책과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입장은?
→일관된 대북정책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게 박근혜 정부 가장 큰 우려점 아닌가 생각한다. 북한이 막 나가면 그에 대해서 책임 있게 제재하고 응징 다 가능하고 필요하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제재인가 무엇을 위한 응징인가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무원칙하고 즉흥적인 대북전략이 남북 관계 뿐만 아니라 한반도 주요 강대국 간의 관계에서 국제 외교무대 장기판에서 대한민국이 ‘졸’로 전락한거 아닌가 우려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조직율이 10% 안팎이다. 비정규직 위해 대기업 노조 양보 의견은?
→대기업 노조 양보 이전에 먼저 해결해야 할 게 있다. 정부의 고용없는 성장 주도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국가가됐다.
220만 이상이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다. 우리 사회 핵심 문제는 불평등이다. 이 불평등 해소 위해 어떤 경제 정책 임해야 하느냐 할 때 가장 중요한게 소득주도 경제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첫째로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 감당 어려운 중소기업 등 지불능력 높이는 두가지 정책 동시 추구해야 한다. 지금까지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앞서야 한다.
비정규 노동자들도 헌법 보장된 기본권 누릴 수 있도록 노조 만들고, 교섭할 수 있는 법 제도 개선을 정부가 앞장서야한다. 그런 전제 뒤에 가장 많이 책임져야할 대기업들이 양보할 수 있는거다. 동참 요구할 수 있는거다.
-총선 공약을 보면 노동자 평균임금 300만원 시대. 실현 가능성이 있나 의구심도 있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의지가 없는거다. 박근혜 정부에게 묻고싶다. 지금 대한민국에 돈이 없나? 있다. 가계부채 폭발 직전이다. 돈은 대기업에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0.1%에 해당하는 대기업에 돈이 많다. 사내 유보금이 700조가 넘는 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다. 그 돈은 지난 시기 경제성장률의 3분의 1수준 못미치는 임금 인상과도 관계 깊다.
지불 능력 있는 대기업은 비정규직 쓰지 말고, 정상 지불하고. 많은 세제혜택 주고 있는데 국가가 어려우면 대기업이 제대로 세금 내서 국민이 지원해준 이상으로 세금을 제대로 내서 복지비용으로 활용해서 돈이 돌고 도는게 경제 활성화 핵심이다.
그런데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 더 쉬운 해고로. 더 비정규직으로 정부가 추진한다. 그러면서 대기업 소원 수리하는데 모든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게 박근혜 정부 경제 정책이다.
새누리가 총선에서 당선되면 그런 정책들 불도저처럼 밀어부칠거라는 불안감을 국민이 갖고 있다.
-더민주와 사회정책은 거의 비슷한 거 아닌가. 공약집 보면 그렇다.
→동의한다. 공약 그 자체로는 큰 차이가 없다. 지난 대선 보면 보수정당이나 진보가 다 경제민주화였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 집권 세력 내 경제민주화는 고사성어가 됐고, 야당은 “우린 소수당이니까”라고만 한다.
저는 말은 똑같은데 공약 표현된 말은 똑같지만 실천 의지에 큰 차이 있다.
김종인 대표가 노태우 정부에서 일했는데 지금은 권위주의 시대가 아니다. 그런 점에서 경제민주화를 함께 이뤄낼 수 있는, 경제민주화 주체세력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정책 의지가 뚜렷할 때 경제민주화 의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김종인 대표는 경제민주화를 어떻게 누구와 이룰 것인지 말하지 않고 있어 구두 선언에 그칠 가능성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럼에도 야권연대 제안 당시 함께하자고 말씀드린 바 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