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산 물품 반입차단 점검회의…“원산지 확인 강화”

정부, 북한산 물품 반입차단 점검회의…“원산지 확인 강화”

입력 2016-03-29 15:50
수정 2016-03-2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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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개 관계기관, 인천세관서 합동회의…유통시장 점검도

정부는 29일 인천세관에서 북한산 물품의 위장반입 차단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수입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산 물품은 대부분 중국 등 제3국산으로 위장돼 반입된다”면서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는 통관 과정에서 북한산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수입품) 원산지 확인 강화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부, 관세청, 경찰청 등 10여개 기관의 과장급이 참석한 가운데 김남중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주관으로 열린 회의에서는 북한산 물품의 수출입 통제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체제 강화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됐다.

이는 우리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양자 차원의 대북 추가제재 조치의 일환이다.

정부는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에 따른 5·24 대북제재 조치를 통해 북한산 물품의 국내 반입을 금지했다.

그러나 중국 등 제3국을 통한 북한산 물품 반입 시도는 계속됐고, 지난해 10월까지 관계당국에 적발된 건수만 71건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2010년 이후 북한산 물품 위장반입 차단을 위해 연 2회 열어 온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를 앞으로 연 4회로 늘리기로 한 바 있다.

통일부는 이날 점검회의 이후 수사기관 등과 함께 인천의 유통시장에 대한 현장점검도 진행했다.

중국산으로 위장돼 국내에 들어온 북한산 물품들은 주로 인천 지역 유통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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