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문 닫지는 않을 것”…朴대통령, 北핵실험 이후 처음으로 대화도 거론일본 문제는 5문장으로 간략 언급…합의 이행으로 신뢰구축이 우선이란 판단 분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앞두고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는 북한의 핵 포기를 목표로 한 압박·제재 드라이브가 앞으로도 가속화될 것임을 강조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전 방식으로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기 어렵다는 인식 아래 북한 정권의 생존 차원에서 “핵개발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수준의 고강도 대응이 지속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북한에 핵 포기를 촉구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은 원칙적 수준이기는 하지만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처음으로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3·1절 기념사에서 대일 메시지는 새로운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온전한 이행과 역사 직시를 촉구하는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 북한에 핵 포기 강력 압박…대화도 원칙적 거론 =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 방침을 밝혀온 박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기존 대응 방식으로는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꺾지 못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

특히 “핵개발에만 집중하는 것이 북한 정권을 유지시킬 수 없고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한다”면서 고강도 제재·압박으로 핵개발이 북한 정권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일깨우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한다”(지난달 4일 대국민메시지),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붕괴를 재촉할 뿐”(지난달 16일 국회연설)이라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곧 채택될 예정인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해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이라고 평가하면서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메시지를 부각했다.

나아가 유엔 안보리 제재로 압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변화가 있을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은 국제공조를 강조하면서 주변국의 적극적인 동참을 언급했다. 이는 중국에 우회적으로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은 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선택을 강조하면서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빈틈없는 안보태세로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놓고 평화통일의 한반도 시대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말한 바 있으나 지난달 6일 북한의 핵실험 이후 대화를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발언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전제로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북한의 태도 및 한반도 정세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 정부의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북한의 선(先) 비핵화 의지를 강조하는 우리 정부와 달리 한반도 문제 핵심 관련국인 중국이 이른바 평화체제 논의 공세를 벌이는 상황에 대한 고려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위안부 합의 이행 강조…일본 문제는 간략 언급 = 박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일본 문제에 대해서는 5문장으로 간략하게 언급했다.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해 평가하고 위안부 합의 이행과 역사 직시를 전제로 한일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으로 발언한 것이다.

2013년 취임 첫 3·1절 기념사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사적 입장은 천년이 흘러도 변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일본 문제를 거론했고 2014년과 지난해에 일본에 역사 직시를 강하게 촉구한 박 대통령이 올해 기념사에서 일본 문제를 간략히 언급한 것은 현재 한일 관계가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따른 과도기에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일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이행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성실한 합의 이행을 통해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이 정부 내 대체적 인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