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억제전략·4D 작전 등 군사적 대응 시나리오 적용한미, 북한내 타격대상 목록·무력화 수단 구체화

한국과 미국 국방 및 외교 당국자들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도발 이후 24~26일 처음으로 진행하는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은 어느 때보다 실질적인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TTX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도발 수단으로 위협하는 일련의 가상 상황을 상정해 진행하고, 현장에서 유사시 동원될 미국 핵우산 전력을 직접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4차례 진행된 TTX가 맞춤형 억제전략(2013년)과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대응인 4D(탐지·교란·파괴·방어) 작전(2014년) 등의 설계에 주력했다면 이번 5차 TTX는 이런 설계를 실제 작전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이 연속적인 이뤄진 상황인 만큼 더욱 진지하고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TTX는 북한의 주요 핵과 미사일기지에서 핵과 미사일을 도발 수단으로 사용할 징후가 포착되는 상황을 가정해 시뮬레이션 검증 방식으로 진행된다.

양국은 이미 미국의 핵 연구시설인 로스앨러모스연구소에서 수차례 시뮬레이션 검증을 통해 북한내 타격대상 목록과 이 타격대상을 무력화하는 타격 수단을 구체화해 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시뮬레이션 검증에서도 맞춤형 억제전략과 4D 작전에 반영된 군사적 대응시나리오가 적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4D 작전은 탄도미사일이나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의 탐지, 교란, 파괴, 방어의 영문 첫 글자를 조합한 말로, 유사시 지상 미사일 발사대와 이동식 발사대(TEL),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까지 선제 타격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한미는 북한의 핵도발 징후 포착시 외교(Diplomacy), 정보(Intelligence), 군사(Military), 경제(Economy) 등 4대 수단으로 해결하는 소위 ‘DIME 구상’으로 핵사용을 저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워왔다.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가 거의 완성단계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우세한 지금은 군사적 수단으로 해결하는 데 더욱 비중을 두는 양상이라고 군사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미국 측이 유사시 한반도로 전개하는 핵우산 전력을 보여주기 위해 TTX 장소를 미국 캘리포니아의 반덴버그 공군기지로 정한 것도 미국내 ‘강성 기류’를 반영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핵을 사용하면 민족 공멸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군사적 대응은 최후 수단이어야 하고, 정치·외교적 대응 수단이 더욱 다양화돼야 한다는 지적은 여전히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군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해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날이 임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군사적 대응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