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비핵화·평화협정 병행’ 中주장에 가능성 열어놨나당국자 “美, 비핵화 중요성 얘기한 것…제재에 집중해야”

미국과 북한이 지난달 북한의 4차 핵실험 이전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협정 논의와 관련해 비공식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것으로 전해져 배경이 주목된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현지시간으로 21일 연합뉴스에 작년 말 북한이 평화협정 논의를 공식 제안한 이후 북미간 비공식 외교채널을 통해 양측이 의사교환을 한 사실이 있다면서 “미국은 북한의 제안에 비핵화 협상이 우선이고 평화협정 논의는 그 이후에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면서 “북한이 이를 거부해 논의는 결국 없었던 일이 됐다”고 전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도 같은 날 온라인판에서 북한이 지난달 6일 4차 핵실험을 감행하기 며칠 전 북미가 평화협정 논의에 은밀히 합의했다면서 “미국은 비핵화 문제를 평화협정 논의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으나 북한은 거부했고, 곧이어 핵실험을 감행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 당국자는 22일 “북미 간에 직접 만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면서도 “북미가 항상 소통은 하는 것”이라면서 뉴욕채널을 통한 의견교환 가능성을 시사했다.

북미간 메시지 교환은 이후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했다는 점에서 현 시점에서는 큰 의미를 부여할 사안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그러나 앞으로 ‘대북제재’ 이후 국면에서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북한이 핵포기를 공약한 9·19 공동성명에는 ‘직접 관련된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미는 9.19 공동성명을 들어 평화체제 논의는 북한의 비핵화가 상당히 진전된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물론, 미국 역시 6자회담이 가동을 멈춘 상황에서 북한의 평화협정 주장에 거의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의 평화협정 주장을 매개로 메시지 교환에 나섰고, 비핵화 문제가 포함되면 평화협정도 논의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취지의 뉘앙스를 풍겼다는 점이 주목된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연합뉴스에 “우리는 (북한의 평화협정 논의) 제안을 신중히 검토한 후 비핵화가 논의에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만 보이면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 논의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최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반도(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동시에) 병행해 추진하는 협상방식을 제안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주목된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비롯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결정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비핵화·평화협정 병행추진’과 관련해 미중간에 교감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미중간에 이 같은 협상방식에 공감을 해도 관건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다.

북한이 분명한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어떤 형식이든 협상 테이블 마련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현재 비핵화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한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공개적으로 평화협정을 주장하니까 미국이 응해서 ‘비핵화 논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한 것”이라면서 미국의 ‘비핵화·평화협정’ 동시 논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는 “지금은 북한에 대한 제재압박에 집중해야 하는 국면”이라면서 “자꾸 그런 얘기(평화협정 논의)가 나오면 버티면 괜찮은 오퍼(제의)가 올 수 있겠구나 하는 식으로 북한이 오산을 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