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진상파악 국회특위 구성…개성공단부흥법 추진”

“사드 배치, 국익 위해 신중해야…中 경제보복 심대한 타격될것”
“파견법 저지·서비스법 수정 필요…법인세율 25%로 단계적 인상”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최근 북한이 감행한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책임을 물어 “정보·외교·안보·통일 기구의 대대적인 문책과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에서부터 개성공단 폐쇄에 이르기까지 대통령과 정부 부처의 갈팡질팡하는 대응을 보면서 국민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며 “대통령의 결정을 도운 청와대 비서진과 국내외적 논란만 유발시킨 통일부 장관은 즉각 경질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 대해 “개성공단의 전격 폐쇄 조치가 단순히 돈줄을 죄기 위한 것이라는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되풀이했다”며 “대통령 스스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테러방지법에 대해 “국가정보원은 어느 선진국에도 없는 정보수집권과 수사권을 갖고 활동 범위에도 제한이 없는 거대조직”이라며 “테러방지법은 안보·정보기관의 재편·개혁을 전제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인권법 처리와 관련 “박근혜 정부의 북한인권법은 적인 동시에 통일의 동반자인 북한의 이중성을 제대로 담지 못했다”며 “평화 통일의 촉진과 북한 인민의 실질적 생존권 보장이 이뤄지는 진정한 북한인권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중단조치에 대해 “‘통일대박’을 외치다가 돌연 국민에게 ‘분단쪽박’을 남기는 것”이라며 “전면적 무력충돌을 막아주던 최소한의 안전판을 제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민주는 20대 총선에서 승리해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진상파악과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특위 구성, 개성공단 부활을 위한 ‘개성공단부흥법’ 추진 입장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문제에 대해 “모순적이고 아마추어적인 외교안보 정책의 한 단면”이라며 “중국의 경제적 보복은 과거 마늘 파동과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경제에 심대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사드 없이도 한반도 평화를 지켜왔고, 평화를 지킬 수 있다”며 “더민주는 사드 배치에 신중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쟁점법안 처리 문제와 관련 “국회는 ‘좋은 법’은 통과시키고 ‘나쁜 법’은 저지하고 ‘이상한 법’은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며 “더민주는 대통령과 여당의 쟁점법안에 대한 토끼몰이식 ‘입법 사냥’에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법)을 ‘나쁜 법’이라고 규정해 단호한 저지를, 서비스산업발전법을 ‘이상한 법’이라고 보고 꼼꼼히 따져 문제점을 고칠 것을 강조했다.

늦어도 23일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그는 재벌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재 22%에서 25%로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편법적인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박근혜정부는 총체적 국정난맥에 직면했다”며 “고통받는 국민의 목소리와 야당의 충심어린 비판과 고언에 더욱 귀를 기울여달라”고 호소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