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 손실 보전해야” 정치권 한목소리

“개성공단 기업 손실 보전해야” 정치권 한목소리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6-02-12 22:44
수정 2016-02-12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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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입주기업 연쇄 간담회

여야 지도부는 12일 개성공단 입주업체 대표들과 연쇄 간담회를 갖고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여야 모두 입주기업들의 손실을 우려하며 정부가 충분한 피해보전 대책에 힘쓸 것을 당부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 집무실에서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을 비롯한 입주기업 대표단과 면담을 하며 피해 상황과 정부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김 대표는 공단 가동 중단 대책과 관련, “무엇보다 대책 마련 과정에서 입주기업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돼야 한다”면서 “기본 법령과 제도로 한계가 있을 경우엔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이 공단의 우리 측 인력을 강제로 추방하고 자산을 동결한 것에 대해서도 “원인을 제공했음에도 막무가내로 우리 국민을 추방하고 자산 동결 조치를 한 것은 매우 부당하다. 북한 당국을 규탄한다”며 동결 해제를 촉구했다.

야당 역시 앞서 열린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입주기업들의 경제적 손실 보전 방안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이날 면담에서 “(기업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 주도록 정부에 촉구를 계속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도 서울 마포 국민의당 당사에서 대표단을 만나 “입주기업까지 포함한 범정부대책기구 설치를 제안한다”며 종합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도 ‘대북투자피해기업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국회 결의안 발의, 입주업체 피해 실태조사 등을 약속했다.

유창근 협회 부회장은 야당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124개 입주기업과 연계해 5000여개 기업의 생명줄이 여기 걸려 있는데 그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건 사형선고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며 계약 물품이라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더민주가 단독 소집했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는 무산됐다. 회의 무산과 관련, 외통위 여당 간사인 심윤조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은 정부와 여당이 북풍을 총선에 이용하려 한다는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통위 양당 간사는 이날 접촉을 갖고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홍용표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따른 긴급 현안보고를 받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입주기업들의 피해 보상과 정부 대책을 추궁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와 새누리당은 다음 주초 협의회를 열어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따라 철수한 입주기업들의 피해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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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6-02-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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