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관계자, ‘주변국 입장 고려’ 질문엔 “군사적이지 못하다”

국방부는 12일 한미 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장소를 선정할 때 ‘군사적 효용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드 배치 장소는)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에 주민의 안전과 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선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 능력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해 사드 배치 장소를 결정할 것이라는 말로 풀이된다.

사드 배치 후보지로는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대구, 평택, 군산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서부 지역에 사드를 배치할 경우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경상북도 지역이 유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사드 배치 지역 선정시 주변국 입장을 고려한다는 것은 군사적이지 못하다”고 말해 군사적 효용성을 우선시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국방부는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로 한국이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에 편입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서도 분명히 선을 그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가 “미국 MD 체계와는 무관하다”며 “사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요격을 위한 것도,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것도, 제3국 방어를 위한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드는 주한미군과 대한민국 방어 용도로 운용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방부는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논의할 한미 공동실무단이 다음주 본격적으로 관련 의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한미는 공동실무단 운용을 위한 규범 기능을 하는 약정 체결의 최종 단계에 와있다”며 “빠르면 다음주 공동실무단이 사드 배치와 관련한 의제들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사드 레이더가 주민과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미국측의 안전기준을 사드 배치 지역의 지형적 조건에 맞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측의 안전기준에 따르면 사드 레이더 빔 발사 각도를 지표면에서 5도로 유지할 때 반경 100ｍ 밖에서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고 민간 항공기와 전투기의 경우 각각 고도 2.4㎞, 5.5㎞ 밖에서는 전자장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주한미군에 배치될 사드 레이더는 사격통제용인 종말 모드(TM) 레이더로, 적 탄도미사일의 강하 각도를 고려해 보통 지표면과 레이저 빔의 각도를 수십도 수준으로 높게 유지한다. 적 미사일의 조기 탐지를 위한 조기경보용(FBM) 레이더의 경우 탐지거리를 길게 하고자 낮은 각도로 레이저를 발사한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사드 배치 장소가) 주한미군 기지이든 아니든 미국측 안전기준과 한국의 지형적 조건에 맞게 적용한다는 것은 변함없는 기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드 배치가) 주민 생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것”이라며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군사보안을 고려해 공청회와 같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국방부는 한미 양국이 배치를 논의하는 사드의 규모는 1개 포대에 한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은 주한미군에 사드 1개 포대를 배치할 것”이라며 “(배치되는) 포대는 하나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운용 중인 사드 포대는 5개로, 1개는 괌에, 나머지는 미국 본토에 있는 것으로 안다”며 “주한미군에 배치될 사드는 미국 본토에서 운용 중인 것이거나 현재 생산 단계에 있는 것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드 배치) 시기는 협의 기간과 준비 기간에 좌우될 것”이라며 “지금의 한미간 원칙은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배치되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