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주거보장 인센티브… 사교육비 절감대책 새달 중 발표

김무성 “조선족 영입해야” 논란

정부와 새누리당은 29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행복주택 특화단지를 기존 5개 지구에서 10개로 대폭 확대해 조성하기로 했다. 또 셋 이상 다자녀 가구에는 주거보장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재 국내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는 평균 자녀 수)은 1.2명에 불과하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저출산대책특위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특위 위원장인 이주영 의원의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와 함께 당정은 중앙 정부의 공모 사업에서 출산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사교육비 절감 대책을 다음달 중에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사교육비를 5년 내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당정은 ‘결혼하기 좋은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청년 일자리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국회에 계류된 노동개혁 법안의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이날 회의에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 “우리에게는 조선족(중국 동포)이 있다”면서 “(이민에 따른) 문화 쇼크를 줄일 수 있는 좋은 길이기 때문에 이민 정책으로 조선족을 대거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세 자녀 갖기 운동을 해야 한다. 나는 실천했다”면서 “딸들에게도 무조건 세 명은 낳아야 한다고 교육했는데, 둘 낳더니 도저히 못 낳겠다고 한다. 그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무총리가 컨트롤타워로 나서서 이 문제를 집중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