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하 “‘정치놀음’ 교육감·지방의원 참 나쁜 사람들”

황진하 “‘정치놀음’ 교육감·지방의원 참 나쁜 사람들”

입력 2016-01-22 10:14
수정 2016-01-2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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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학부모 볼모 삼는 행위 반드시 심판받을 것”

새누리당 황진하 사무총장은 22일 일부 지역 교육청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미편성으로 보육대란이 현실화되는 데 대해 “이런 상황에서도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정치놀음만 일삼는 일부 교육감과 지방의회 의원들은 참 나쁜 사람들”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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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하 총선기획단장, ’피곤’
황진하 총선기획단장, ’피곤’ 새누리당 황진하 사무총장 겸 총선기획단장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피곤한듯 눈을 만지고 있다.연합뉴스
황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부 유치원은 교사 임금체불 뿐 아니라 아이들 급식 차질 등이 우려되고 있고, 예정된 입학을 취소하는 학부모가 늘어나는 등 혼란과 피해가 극심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져야 할 교육감,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보장해야 할 지방의회가 어떻게 앞장서서 상황을 이 지경으로 몰고 가는지 너무나 무책임하다”며 “이런 소모적인 정쟁이 안 그래도 힘들고 팍팍한 우리 국민의 삶을 더 주름지게 한다”고 지적했다.

황 사무총장은 특히 “어린 아이들의 미래와 학부모의 불안감과 공포 심리를 볼모로 삼는 행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으며,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해당 지방의회와 교육감에 대해 “지금이라도 즉각 법적 책임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인혜 서울시의원 “유보통합, 법 개정만 기다려선 안 돼… 서울형 로드맵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이 지난달 31일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 업무보고 질의에서 유보통합이 단순한 행정업무 이관을 넘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실질적인 교육·돌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유보통합’의 단계별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하나로 묶어, 어떤 기관을 이용하든 모든 영유아가 공평하고 우수한 교육과 돌봄을 받도록 보장하는 국정과제이다. 이미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교육부로 관리가 일원화되었으나, 지방 자치단체에 남아 있는 보육 업무와 관련 예산 및 인력을 시도교육청으로 넘기는 법적·행정적 절차는 관련 법률 개정의 지연으로 인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날 곽 의원은 서울시와 자치구별로 진행 중인 보육사무, 인력, 재정의 이관 준비 현황을 꼼꼼히 살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유보통합추진단은 현재 어린이집 관련 조직과 정원, 기록물, 회계, 재정, 재산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이관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교육부의 신규 유보통합 로드맵이 발표되면, 이를 바탕으로 서울 지역의 특성에 최적화된 운영 모델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곽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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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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