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하 “‘정치놀음’ 교육감·지방의원 참 나쁜 사람들”

황진하 “‘정치놀음’ 교육감·지방의원 참 나쁜 사람들”

입력 2016-01-22 10:14
수정 2016-01-2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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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학부모 볼모 삼는 행위 반드시 심판받을 것”

새누리당 황진하 사무총장은 22일 일부 지역 교육청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미편성으로 보육대란이 현실화되는 데 대해 “이런 상황에서도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정치놀음만 일삼는 일부 교육감과 지방의회 의원들은 참 나쁜 사람들”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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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하 총선기획단장, ’피곤’
황진하 총선기획단장, ’피곤’ 새누리당 황진하 사무총장 겸 총선기획단장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피곤한듯 눈을 만지고 있다.연합뉴스
황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부 유치원은 교사 임금체불 뿐 아니라 아이들 급식 차질 등이 우려되고 있고, 예정된 입학을 취소하는 학부모가 늘어나는 등 혼란과 피해가 극심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져야 할 교육감,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보장해야 할 지방의회가 어떻게 앞장서서 상황을 이 지경으로 몰고 가는지 너무나 무책임하다”며 “이런 소모적인 정쟁이 안 그래도 힘들고 팍팍한 우리 국민의 삶을 더 주름지게 한다”고 지적했다.

황 사무총장은 특히 “어린 아이들의 미래와 학부모의 불안감과 공포 심리를 볼모로 삼는 행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으며,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해당 지방의회와 교육감에 대해 “지금이라도 즉각 법적 책임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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