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영입·험지차출로 후보 홍보, 균등 기회 보장 선거운동 아니다”

“인재영입·험지차출로 후보 홍보, 균등 기회 보장 선거운동 아니다”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6-01-21 01:42
수정 2016-01-21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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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투쟁 입원 고진광 세종시 후보

“국회의원들의 무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유기 상태에서의 선거를 거부한다.”

선거구 획정을 촉구하는 단식투쟁 중 쓰러져 병원에 입원한 세종시 고진광(59·무소속) 예비후보는 “선거구 미획정으로 신진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에 제약이 있는 상태에서 ‘인재 영입’ ‘험지 차출’ 등의 정치 이벤트로 특정 후보를 언론에 노출시키는 행태를 선관위는 방관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최근 이런 상황이 ‘균등한 기회가 보장된 선거운동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내용의 질의서를 선관위원장에게 보냈다.

고 예비후보는 지난 4일에도 ‘선거구 미획정 상태에서의 선거운동은 분명 불법임에도 예비 선거운동 단속 보류를 결정한 선관위가 진정한 선거 단속 기관이 될 수 있는가’라는 내용의 질의서를 보냈다. 이에 대해 “선거구 부존재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등을 금지하는 것을 공직선거법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같은 법에 따른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까지 위법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고 다시 공개 질의한 것이다.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대표로 활동하는 등 40여년을 시민운동에 몸담은 고 예비후보는 지난해 12월 총선 출마를 선언한 뒤 12월 31일 서울 중앙지검에 300명의 국회의원 전원을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지난 12일부터는 검찰 수사와 선거구 획정을 촉구하는 단식투쟁을 벌이다 15일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서울시교육청과 정책협의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26일 서울시교육청과 정책협의회를 열고 제34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심사를 대비해 주요 교육 현안을 점검했다. 원내대표단은 교육청 제출 안건을 사전에 살피며 정책이 교육 본질에 부합하는지, 예산 운용이 효율적인지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시급한 현장 과제와 우선순위가 다른 신규 사업 확대와 실효성 검증이 필요한 대규모 자체 시스템 구축은 재정적 타당성을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위탁 동의안, 조직 신설 및 인력 증원도 객관적 기준으로 필요성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종부·이도희·주수현 부대표는 교육청의 서·논술형 평가 체제 개편과 AI 시스템 도입 계획에 정책적 우려를 표했다. 최종부 부대표는 “학생들을 단순히 서열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단편적인 목적에만 매몰되어 무리하게 정책을 설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부대표는 “담당 교사가 AI를 돌려 초안을 채점한 뒤, 결국 교사가 일일이 확인하고 자신의 주관을 넣어 수정해야 하는 구조라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
thumbnail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서울시교육청과 정책협의회 개최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6-01-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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