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서명운동 동참, 어이없는 일…관제데모 떠올라”

文 “대통령 서명운동 동참, 어이없는 일…관제데모 떠올라”

입력 2016-01-20 09:29
수정 2016-01-2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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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단체 등의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1천만 서명운동’ 에 동참한 것과 관련,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입법에 관해 국회, 야당과 대화하고 설득할 의무를 저버리고 국정을 총괄·조정할 지위를 망각한 처사이자 직접적 이해당사자들이 노동계를 외면하고 노동자를 적으로 돌리는 처사”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재계 서명운동이 관제 서명운동임이 드러났다”며 “이승만 박정희 정권 시절 자주 있었던 있었던 관제데모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대통령과 정부는 의회 민주주의를 존중하길 바란다. 노동법 개정안의 날치기 처리로 한꺼번에 국민 지지를 잃고 타격받은 김영삼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는 세계 최악의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극심한 경제불평등 문제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경제성장도, 일자리창출도 불가능함에도 그럼에도 정부는 소득불평등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채 온국민을 비정규직화하고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는 노동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는 커녕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야당과 노동계 비판에도 마이동풍”이라며 “급기야 한노총이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하고 나섰다. 이는 정부가 먼저 노사정 대타협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고 주장했다.


최두호 서울시의원 “수어통역서비스 수입금, 시민 위한 목적사업에 재투자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두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치구 수어통역센터에서 발생하는 수어통역서비스 수입금을 수어교육과 복지증진 등 목적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제도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수어통역센터는 통역 제공에 그치지 않고 청각·언어장애인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지원하며 농인의 언어인 수어를 보급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이라며 “외부기관의 의뢰로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해 발생한 수입금이 기타잡수입으로 처리돼 운영비 중심으로만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 복지시설은 서비스 수익을 자체 사업비로 돌려 이용자 지원에 쓸 수 있으나, 수어통역센터는 수익이 생겨도 수어교육이나 복지사업 같은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기가 까다롭다. 더구나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수어통역센터에 배정된 복지사업비가 센터별로 800만원 안팎에 머물러, 기존 업무를 꾸려가면서 참신한 수어교육이나 신규 복지서비스를 늘려가기에는 재정적 벽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한정된 보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센터의 자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정작 센터가 직접 통역서비스를 제공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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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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