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서명운동 동참, 어이없는 일…관제데모 떠올라”

文 “대통령 서명운동 동참, 어이없는 일…관제데모 떠올라”

입력 2016-01-20 09:29
수정 2016-01-2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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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단체 등의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1천만 서명운동’ 에 동참한 것과 관련,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입법에 관해 국회, 야당과 대화하고 설득할 의무를 저버리고 국정을 총괄·조정할 지위를 망각한 처사이자 직접적 이해당사자들이 노동계를 외면하고 노동자를 적으로 돌리는 처사”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재계 서명운동이 관제 서명운동임이 드러났다”며 “이승만 박정희 정권 시절 자주 있었던 있었던 관제데모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대통령과 정부는 의회 민주주의를 존중하길 바란다. 노동법 개정안의 날치기 처리로 한꺼번에 국민 지지를 잃고 타격받은 김영삼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는 세계 최악의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극심한 경제불평등 문제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경제성장도, 일자리창출도 불가능함에도 그럼에도 정부는 소득불평등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채 온국민을 비정규직화하고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는 노동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는 커녕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야당과 노동계 비판에도 마이동풍”이라며 “급기야 한노총이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하고 나섰다. 이는 정부가 먼저 노사정 대타협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고 주장했다.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서울시교육청 생성형인공지능 윤리적활용 조례안 통과

서울시의회 김인제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윤리적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교육 현장과 일상생활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도 활용이 보편화되고 있다. 그러나 딥페이크 등 생성형 인공지능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 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학생 대상으로 한 생성형 인공지능 윤리 교육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허위 정보 생성, 저작권·개인정보 침해, 딥페이크 등 다양한 윤리적 문제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책임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김 부의장이 공개한 ‘2025년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통합 대응 정책 추진 계획’에 따르면, 2024년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387명 중 10대가 324명으로 83.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가해 청소년 상당수가 디지털 범죄를 범죄로 인식하기보다 단순한 놀이 문화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윤리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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