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새해 첫 정책조정협의회…노동법 주요의제

당정청, 새해 첫 정책조정협의회…노동법 주요의제

입력 2016-01-19 07:08
수정 2016-01-19 07: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쟁점법안·선거구 획정·4년차 국정운영도 논의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19일 오전 새해 첫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열어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 및 주요 법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한다.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리는 이날 회의에선 특히 노동개혁 입법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노동개혁 5개법안 일괄처리 입장에서 한발짝 물러나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을 제외한 4개 노동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함에 따라 여야간 협상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또 당·정·청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 등 여야 간 쟁점이 남은 법안 처리와 제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문제, 현 정부 집권 4년차 국정운영 방향 후속조치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당에서는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권성동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가 참여한다.

정부 측에서는 유일호 경제부총리·이준식 사회부총리와 함께 노동법안 소관 부처인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청와대에서는 현정택 정책조정수석과 현기환 정무수석·안종범 경제수석이 각각 참석한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