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이번 임시회서 민생경제법안 반드시 처리”

원유철 “이번 임시회서 민생경제법안 반드시 처리”

입력 2016-01-11 09:59
수정 2016-01-1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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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법 개정안 오늘 발의…저효율 국회서 벗어나야”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11일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동개혁 5개 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등 민생 경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 경제·안보 위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겠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월 임시국회에서는 오직 국민과 국익을 중심으로 민생 우선, 국민 우선의 자세로 여야가 임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선거구 획정 지연 사태와 관련해 “야당은 인구 편차를 중심으로 한 선거구 획정만 하면 된다”면서 “(하지만) 선거 제도 (개편)를 계속 강요해 수용하지 못할 제도를 강권함으로써 협상 장애를 일으키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원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해놓은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재개정안을 이날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한 점을 거론, “선진화법 개정으로 대한민국을 붙들고 있는 족쇄를 끊어내야겠다”면서 “19대 국회가 선진화법 문제를 매듭짓고 고비용 저효율 국회에서 벗어나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원 원내대표는 “선진국의 국회는 국익과 관련된 사안은 신속 처리 제도를 마련해 빠른 법안 처리로 자국이 경쟁 우위에 놓이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의회가 다수결 원칙을 존중하는 동시에 신속처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연수 서울시의원 “재건축 추진 단지 녹물 대책, 소통 강화 및 주민 선택지 넓힐 ‘징검다리 지원책’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노후 주택 옥내 급수관 교체를 돕는 ‘클린닥터’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은 제339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재건축 추진 단지의 녹물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 단지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1994년 4월 이전 준공되어 아연도강관을 쓰는 노후 주택의 옥내 급수관 교체비를 지원하는 ‘클린닥터’ 사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거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향후 철거 가능성과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탓에 전면 교체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노 의원은 “재건축 사업 시행 과정에서 긴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주민들은 지속적인 녹물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면 교체를 둘러싸고 주택단지 내 주민 간 갈등까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세밀한 행정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전면 교체뿐만 아니라, 핀셋 보수나 임시 수질 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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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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