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공조 시동, 이번 주 차관·6자수석 회동할 듯

한미일 공조 시동, 이번 주 차관·6자수석 회동할 듯

입력 2016-01-10 17:01
수정 2016-01-10 17: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도쿄서 차관협의회, 서울서 6자수석…대북제재 논의한미일, ‘실효적 대북제재’ 위한 ‘중국 역할’ 압박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대응한 한미일 차원의 공조를 모색하는 협의가 이번 주 잇따라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평가에서부터 유엔 안보리를 비롯한 대북 추가제재 및 실효적 대북 압박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이끌어내려는 공조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한미일은 우선 이번주 일본 도쿄에서 3국 외교차관 협의회를 개최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일 차관 협의회는 애초 지난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전부터 이달 중순께 열릴 예정이었지만 북한의 전격적인 핵실험으로 일정이 다소 당겨진 측면이 없지 않다.

차관 협의회 일정으로 오는 16일께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에서는 임성남 한국 외교부 1차관이, 미측에서는 토니 블링큰 국무부 부장관이, 일본측에서는 사이키 아키타카(齊木昭隆) 외무성 사무차관이 각각 참석한다.

한미일 차관 협의회를 계기로 한일, 한미, 미일간 양자협의도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미일 차관 협의회는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해 4월 조태용 당시 외교부 1차관(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과 블링큰 부장관, 사이키 사무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처음 열렸다.

도쿄에서의 차관 협의회에 앞서 이번 주 내에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이시카네 기미히로(石兼公博)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참석하는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도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3국은 현재 이번주 중반께 서울에서 6자 수석대표 회동을 위해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황 본부장은 한미일 수석대표 회동을 바탕으로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만나 ‘강력하고 포괄적’ 대북 추가제재를 위해서는 중국 측의 건설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대중국 설득전에 나설 방침이다.

외교부는 지난 8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간의 전화통화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조만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