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4차 핵실험 ‘게임 체인저’ 판단, 反 병진정책 실행 先안보리·後양자 제재 순으로 압박강화…靑 “안보리 결의가 시작”대북압박에 中역할 중요…朴대통령 제재외교, 美와 공조속 中에 초점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응이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로 북한의 이른바 핵·경제 병진 노선을 포기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는 한미 정상간 7일 통화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우리와의 긴밀한 공조를 언급하면서 나온 말로, 북한 4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한미 양국의 태도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10일 전했다.

◇北 핵·경제 병진 노선 포기가 목표 = ‘강력하다’는 것은 제재 수위를 높인다는 뜻이며 ‘포괄적’이라는 것은 제재 범위를 확대한다는 의미다.

이 중 ‘포괄적 제재’는 이른바 ‘스마트(smart) 제재’로 표현되는 최근 국제사회의 제재 트랜드와는 정반대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금수 조치 등 일반적 제재가 보통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인식에 따라 등장한 스마트 제재는 제재 목표를 겨냥(targeted)해 확실하게 차단하는 것을 뜻한다.

이 점에서 ‘강력·포괄적 제재’ 방침에는 북핵 문제에 대한 박 대통령의 비상한 상황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이 이른바 핵·경제 병진노선에 따라 핵 프로그램을 계속 진전시키고 있는 만큼 박 대통령의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 추진은 북한이 이 정책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그동안 우리 정부가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할 경우 ‘게임 체인저(game changer·구도가 바뀌는 근본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해온 것의 연장선에 있으며, 북한의 병진노선에 반대하는 반(反)병진 정책인 셈이다.

◇‘선(先) 안보리·후(後) 양자 제재’ 방침 = 청와대는 강력한 포괄적 대북 제재와 관련, ‘선(先) 안보리 제재·후(後) 양자 차원 제재’ 방침을 갖고 안보리 제재에 우선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유엔 안보리 제재가 급선무로 우선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안보리 제재에서 담기지 않은 조치는 양자 차원에서 실시한다는 것이 한미 양국의 접근 방식이다.

안보리 결의가 유엔 회원국 전체를 구속하지만, 거부권을 가진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와 협의 과정에서 제재 수위가 낮아질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안보리 결의는 (제재 조치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양자제재 ‘北통치자금’ 겨냥 관측도 = 안보리 차원에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의 진전을 차단할 수 있는 무기금수·수출통제 조치, 선박·항공기의 이동 등 화물 검색 조치, 현금 다발(벌크캐시·bulk cash) 문제를 포함한 금융·경제 제재 조치 등을 강화하는 방안이 한미 양국간 협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안보리 제재 이후 취해질 양자 제재는 WMD 프로그램보다 북한 김정은 정권 자체에 초점을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정부 내에서는 4차 핵실험 이후 북한에 대한 인식이 강경해지고 있는 미국 의회의 움직임을 주시해봐야 한다는 말이 들린다.

현재 미국 상·하원에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이나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조항 등이 담긴 법안이 계류돼 있는데 대북 제재 강화 차원에서 이전과는 다른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다는 뜻이다.

정부 소식통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검토해 북한이 실질적으로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나간다는 것이 한미 양국의 추진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런 차원에서 일각에서는 한미 양국이 과거 ‘방코델타아시아(BDA) 방식’으로 북한 김정은의 통치자금을 직접 겨냥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불법 거래와 북한 근로자의 해외 근무 등을 통해 조성된 김정은 통치자금은 40억~50억달러 규모가 될 것이라는 국내 언론 보도는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으나 이에 대해 정부는 확인하지 않고 있다.

통치자금의 성격상 파악이 어려울 것이란 분석과 함께 BDA 이후 북한이 BDA식 제재를 회피하는 방향으로 자금 관리 방식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과거 BDA식 제재로는 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말이 들린다.

다른 정부 소식통은 “현재 논의되는 제재 방안 중 이른바 통치자금과 직접 관련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美와 공조속 中에 초점 맞출 듯 =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가 실효적 조치를 거두기 위해선 중국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제재 외교의 포인트는 중국으로 모일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이미 박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를 포함해 중국과의 협조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로선 박 대통령과 시 주석간 통화가 성사되지 않았고, 왕이 외교부장이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평화·안정과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등을 강조함에 따라 중국이 겉으로만 북한을 비판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존재한다.

하지만, 정부 내에선 중국의 향후 대응태도를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때도 한중 정상간 통화는 없었으며 중국은 북핵 문제 대응에 현재와 같은 입장을 대외적으로 밝혔으나 중국 4대 은행의 조선무역은행 거래중단 조치, 중국 상무부의 대북 수출금지 물품 공개 등 이전과는 다른 조치가 중국에서 취해졌다.

특히 조선무역은행 거래중단은 미국의 양자 대북제재 조치를 중국이 사실상 수용한 것이어서 당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한 대중외교 전문가는 “중국은 항공모함과 같아서 움직이는 속도가 느리다”면서 “중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을 할지는 시간을 갖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