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위법 확인 소송 제기·현역 의정보고제한 가처분 신청 총선 후에도 선거무효 논란에 줄 소송사태 예고 시한 못지키고도 손 놓은 정치권·획정위…“무책임의 극치”

국회의원 선거구 실종사태가 4일로 나흘째 이어지고 장기화 조짐마저 보이면서 정치신인들이 국회의 위법 및 책임을 따지거나, 현행 상태로는 선거를 실시할 수 없다며 선거 금지를 요구하는 법적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또 신인들이 현역 의원에 비해 현저하게 불리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거구획정이 끝나 공정한 경쟁을 벌일 수 있을 때까지 현역 의원들의 사실상 선거운동인 의정보고 활동을 제한토록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 제출될 예정이다.

뿐만아니라 선거구 획정이 계속 지연될 경우 오는 4월13일 치러지는 총선을 연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과 함께 선거가 끝난 뒤 선거결과에 불복, 선거무효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다.

20대 총선 출마를 준비중인 새누리당 임정석(부산 중동구), 정승연(인천 연수구), 민정심(경기 남양주) 예비후보는 4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국회를 상대로 부작위 위법을 확인하고 조속한 선거구 획정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20대 국회의원 선거 5개월전인 2015년 11월13일까지 국회가 선거구획정을 마무리했어야 하나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위법행위를 하였기에 국회를 피고로 하는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을 제기한다”면서 “국회는 위법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반성하며 조속히 선거구획정을 마무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곽규택 예비후보(부산 서구)는 현역의원과 정치신인간 선거운동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이 지역 현역 국회의원인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을 상대로 ‘의정보고서 발송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부산지방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앞서 지난 16일 서동용 변호사 등 3명이 신청한 선거실시 금지 가처분 건에 대해 주심 대법관을 배정하고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고 대법원 관계자가 전했다.

문제는 이런 소송 제기가 단순히 선거구 획정 지연에 대한 정치신인들의 불만 표시 차원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법조계에서는 20대 총선에 임박해서 선거구가 확정될 경우 총선이 끝난 뒤 낙선한 정치신인들이 현역의원들과의 현격한 형평성의 문제를 거론하며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런 위중한 상황임에도 문제를 해결할 당사자인 정치권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여전히 뒷짐만 지고 있다.

획정위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제시한 후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지만 위원들간 의견이 맞서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물론, 향후 추가 회의 일정도 잡지 못했다.

현행법대로라면 지난 11월13일까지 합의된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했어야 할 정치권도 손을 놓고 있다.

새누리당의 한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선거구 획정 문제가 여야 지도부 간 합의로 해결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다”며 “양측이 만나도 만날 똑같은 이야기만 되풀이하므로 만날 계획도 현재로선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지도부 관계자도 통화에서 “여당이 달라진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만나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 현재 이종걸 원내대표의 생각”이라며 “지금으로서는 회동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는 여야 지도부에 대한 규탄도 이어졌다.

이날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모임 ‘아침소리’에서 김영우 의원은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예비후보들이 선거운동하고 있는데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도 이날 TBS 라디오에서 “국회가 초법적인 상황을 스스로 초래했다는 건 국민에게 변명의 여지가 별로 없다”며 “무책임 정치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 원외 예비후보들은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다.

수도권에서 선거운동 중인 한 새누리당 소속 예비후보 관계자는 통화에서 “새해 연휴에 맞춰 홍보물을 내려고 했는데 홍보물 발송도 못 하고 후원회도 등록할 수 없어서 계획을 세웠던 선거운동 일정이 무한정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파주을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도 통화에서 “오는 9일에 국회 정론관에서 원외협의회 중심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 앞에서 시위도 하려고 한다”며 “출발선 자체가 현역의원들과 다르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