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도 참석 대상…경제·노동법안 처리 직접 호소할듯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2016년도 신년인사회’를 시작으로 새해 국정운영에 본격적인 시동을 건다.

매년 진행되는 신년인사회에는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과 여야 대표, 국회 상임위원장, 차관급 이상 정부 고위 공직자, 경제5단체장, 서울시장 등이 참석 대상이다.

올해 신년인사회는 박 대통령이 경제 재도약을 위한 경제 체질 개선과 청년 일자리 차원에서 절박함을 강조하면서 조속한 처리를 호소해온 핵심 개혁 법안 등이 계류된 임시국회 종료(1월8일)를 앞두고 진행된다.

국회의원 선거구 문제가 걸린 공직선거법 문제가 마무리되고 임시국회가 끝나면 여의도는 총선 국면으로 들어간다는 점에서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5개 법안,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의 핵심 법안은 19대 국회 만료와 함께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맥락에서 박 대통령은 신년인사회에서 핵심 법안을 처리해줄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여야간 입장차로 임시 국회 내 핵심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밖에 없다는 게 청와대 인식인 가운데 신년인사회에 정 의장이 참석한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이 정 의장에게 직접 법안 처리 문제를 언급할지 주목된다.

선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 의장의 공직선거법 직권상정 절차가 사실상 시작된 가운데 청와대는 선거법보다 민생과 직결된 핵심 법안이 먼저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3일 “지난해 연말까지 공직선거법 처리가 안 되면 비상사태가 온다고 했지만, 현재 조용한 상태”라면서 “선거법은 그들만의 리그에 필요한 규칙일 뿐이다. 진짜 국민에게 필요한 법이 무엇인가에 대해 의장도 깨달아야 하고 야당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현기환 정무수석은 지난해 12월 15일 정 의장을 면담하고 “선거법만 직권상정을 한다는 것은 국회의원 밥그릇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라면서 “굳이 선거법을 처리하시겠다면 국민이 원하는 법을 먼저 통과시켜 주시고 나서 선거법을 처리하는 순서로 하는 게 좋겠다”며 경제·노동개혁 법안 등의 직권상정을 요청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또 신년인사회에서 한일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해 입장을 다시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한일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협상을 타결한 지난해 12월28일 “앞으로 중요한 것은 합의의 충실하고 신속한 이행을 통해 피해자분들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경감되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가는 것”이라면서 “일본의 잘못된 역사적 과오에 대해서는 한일관계 개선과 대승적 견지에서 이번 합의에 대해 피해자 분들과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관계와 다른 일본 언론의 무책임한 언론 보도 등의 이유로 군 위안부 합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줄지 않고 야당의 반대 공세가 계속되자 청와대는 지난해 12월31일 유언비어에 대한 단호한 입장과 함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진전을 이뤘다”면서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면 이 문제는 24년 전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된다”며 대승적 차원의 이해를 호소하는 대국민 메시지를 다시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1월1일 신년사를 통해 “우리는 북남대화와 관계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이 신년인사회 계기에 남북 관계에 대한 구상을 밝힐지도 주목된다.

다만 박 대통령은 신년인사회의 성격 등을 감안해 핵심법안과 군 위안부 문제, 남북관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5일 국무회의와 신년 회견을 통해 밝힐 가능성도 있다.

특히 임시국회 종료 후에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신년 회견에서는 집권 4년차 구상이 전반적으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