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상정 거부 정의장에 “국회 정상화시킬 책무있어”野 상대로 다각도 물밑 접촉 나선 듯…靑 “조금씩 진전”대국민담화·野 지도부 회동 필요성 여론도 제기

청와대가 17일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법 등 핵심법안의 국회 처리를 위해 정의화 국회의장과 야당을 상대로 전방위 총력전에 나서는 분위기다.

직권상정 요구가 벽에 가로막히자 정 의장을 향해 여야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요구하면서 야당을 상대로도 구체적인 법안 논의에 나서도록 압박과 설득을 병행하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정 의장이 전날 핵심법안 직권상정을 거부하자 “정 의장에게 국회 정상화의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안 내용에 대한 여야간 이견으로 상임위에서조차 논의가 실종되는 ‘입법마비’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입법부 수장인 정 의장을 향해 상임위 논의 활성화, 여야 합의 중재 등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한 셈이다.

특히 야권이 ‘안철수 블랙홀’에 휘말려 법안 논의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만큼, 국회 정상화를 위한 정 의장의 여야 중재 및 합의 촉구 역할이 더욱 크다는 것이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요 쟁점법안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정상적인 국회 상태를 정상화시킬 책무가 (정 의장에게)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정 의장이 여야 대표를 불러 합의를 이끌어 내고 그 합의를 바탕으로 상임위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내부적으로 염두에 둔 데드라인인 크리스마스가 점점 다가오면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여당, 정부 등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야당을 상대로 물밑 접촉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과 보조를 맞춰 야권의 입장을 타진하는가 하면, 장관 및 관계부처 공무원을 독려해 야당에 법안 내용을 설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전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경제활성화법을 반대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여야간 논의가 재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청와대는 주목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야당을 상대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고, 조금씩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 간 논의가 지지부진할 경우 청와대의 다음 카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나 수석비서관회의 등 공식발언을 통해 핵심법안 처리의 절박함을 수차례 호소하고, 강도높은 톤으로 국회를 압박했지만, 야권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오는 등 현재까지 국회는 꿈쩍도 하지 않는 분위기다.

절박한 경제위기 상황 인식은 여론에 반향을 일으키고 있지만, 정작 해법의 입법 주체들이 ‘행동’으로 옮기지 않자 청와대내에서 답답함까지 묻어나오고 있다.

이처럼 돌파구가 좀처럼 열리지 않자 정 의장에 대한 직권상정 압박에 이어 새누리당 내에선 대통령 고유권한인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하지만, 청와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분명히 선을 그었다.

긴급재정명령의 경우 발동 요건과 국회의 사후승인 절차 등을 고려할 때 법적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긴급재정명령이 발동되면 정국이 급격하게 경색되는 등 실효성이 크지 않고, 경제에도 너무 지나친 위기감을 조장하는 등 파장이 만만치 않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정치권에선 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한 대국민 직접 호소에 나설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지만, 청와대는 현재로선 선(先) 국회정상화에 전력투구하는 분위기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 사이에선 박 대통령이 국회 비판만 할게 아니라 야당 지도부를 직접 만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설명하고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를 만나 수차례 협조를 요청했었다”는 말로 대신하고 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선 야당이 법안 내용을 갖고 적극적인 협상에 임할 경우 전격적인 회동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