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대란 일으키면서 저출산 대책이라니 어이없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1일 “박근혜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를 노동 개악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삼아선 안 된다”며 “보육 대란을 일으키면서 저출산 대책이라니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전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저출산의 원인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를 꼽으며 노동개혁을 강조한 것과 관련, “진정 저출산 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보육국가 완전책임제 약속부터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저출산 대책으로 노동개혁을 꼽은 것은 진단도 대책도 모두 틀렸다”며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평생 비정규직, 쉬운 해고, 나쁜 일자리로는 청년들이 결혼할 환경이 조성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절벽 앞에 절망하는 청년을 극한으로 내몰아 저출산을 더 악화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표는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두고 대통령이 직접 저출산고령화대책을 챙겼다”며 “그런데 새누리당 정부 8년동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유령위원회’로 전락했다. 대면 회의는 박근혜 정부 들어 집권 3년차인 올해가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사실상 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손을 놓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노동 개악이 아니라 포용적 노동정책으로 노동자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임금수준을 높여줘야 한다”며 “좋은 일자리와 여성의 경제참여, 주거대책 등 청년종합대책을 내놔야만 연애·결혼·출산의 ‘3포’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