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임시국회 돌입…쟁점 법안 처리, 선거구 획정 불투명

오늘 임시국회 돌입…쟁점 법안 처리, 선거구 획정 불투명

장은석 기자
입력 2015-12-10 09:09
수정 2015-12-1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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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문재인 선거구 획정 담판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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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임시국회 소집. 정의화(가운데) 국회의장이 지난 9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주재하고 있다.
여야 임시국회 소집. 정의화(가운데) 국회의장이 지난 9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주재하고 있다. 김명국 전문기자 daunso@seoul.co.kr


국회가 10일 임시국회를 소집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쟁정 법안 처리와 선거구 획정안 통과를 시도한다. 하지만 지난 9일 끝난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쟁정 법안과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번 임시국회는 새누리당의 단독 요구로 소집됐다. 정기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쟁점법안들과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주요 과제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2일 새벽 서비스법과 기업활력제고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등 4개 법안과 테러방지법 및 북한인권법을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못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이들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만큼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임시국회에 야당이 참여할지 여부를 포함한 임시국회 대응전략을 이종걸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에 위임했다. 현재 야당은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선거구 획정안만을 논의할지, 여당과 합의한 후 처리를 약속한 쟁점 법안까지 같이 논의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한편 여·야 지도부는 이날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기준을 놓고 다시 담판을 벌인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가 배석한 가운데 만나 선거구 획정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동은 15일까지 선거구 획정 문제가 처리되야 한다며 이 원내대표가 먼저 제안했고, 원 원내대표가 야당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성사됐다. 선거구 획정 문제를 풀기 위한 여·야 지도부의 회동은 지난 6일 이후 나흘 만이다.

지난 회동에서는 여·야 지도부가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 조정,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등 ‘총선 룰’ 전반을 논의했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소득 없이 끝났다.

여·야는 이번 회동에서도 비례대표 의석 감축에 따른 대안을 놓고 협상을 벌이되, 합의가 어려울 경우 정개특위 활동 기한을 한 차례 더 연장하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임시국회 중 개최하는 데 합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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