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남 장남, 대학시절 국회 추천 국비 해외연수” 특혜 의혹

“신기남 장남, 대학시절 국회 추천 국비 해외연수” 특혜 의혹

입력 2015-12-08 23:16
수정 2015-12-08 23: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 의원의 장남이 대학생 시절 국회가 선발하는 국비 지원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져 선발과정에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신 의원의 장남은 대학생 시절인 2006년 7월 9일부터 30일까지 22일간 국회가 비용을 지원하는 단기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을 다녀온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프로그램은 국회 외교통상위원회(당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솔로 대학생들이 미국 의회와 국무부 등을 견학하고 현지 정계 인사들과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이다.

지원요건 중에는 국회 외통위의 추천이 필수로, 당시에는 신 의원의 장남을 포함해 모두 8명이 선발됐다.

특히 신 의원은 당시 외통위원 신분으로, 장남의 프로그램 선발 과정에 특혜를 받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 의원은 최근 장남이 로스쿨 졸업시험에 떨어지자 구제를 위해 로스쿨 원장을 만난 사실이 알려져 당 당무감사원으로부터 징계요구 처분을 받기도 했다.

연합뉴스는 신 의원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