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 삭감 및 타비목 전환 방침…증액분 해명 요구

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내년 예산안과 관련, 역사교과서 국정화 및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해양수산부에 대한 ‘징벌적 삭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 정책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 정상적 예산안 심사를 방해하고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부처에 대한 징벌적 차원의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비비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이, 해수부는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활동 방해 지침 문건에 대한 진상 파악 요구에 불성실하게 응한 것이 삭감 이유로 지목됐다.

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런 방침을 전한 뒤 “오늘이라도 교육부가 예비비 자료를 공개하고 해수부가 세월호 특조위를 방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두 부처에 대한 징벌적 삭감 방침을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또 특수활동비와 관련, 편성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업무추진비나 특정업무경비 등 집행 과정이 투명한 다른 항목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내년 특수활동비 80억원 증액에 대한 정부·여당의 해명을 요구했다.

새정치연합은 증액 심사와 관련, 청년일자리 창출 예산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것을 비롯해 누리과정 국고지원 확보, 전월세난 해소와 주거복지 지원예산,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의 예산 배정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예산심의 막바지 단계를 맞아 ▲실세쪽지 금지 ▲호텔심사 금지 ▲외유예산 금지 등 3가지 금지사항을 공개 약속했다.

안 의원은 “지금까지 저희 당 지도부나 실세가 일체 쪽지예산을 넣지 않은 데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실세 쪽지예산은 정중히 사양한다”며 “과거 호텔방에서 비밀리에 이뤄지던 증액작업이 지난 2년간 없었는데 올해도 이 같은 좋은 관례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또한 “예산을 통과시키고 다음 날 새벽 아프리카로, 남미로 떠나는 외유예산은 올해도 쓰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