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만복 징계결정 유보…직접소명 기회 주기로

與, 김만복 징계결정 유보…직접소명 기회 주기로

입력 2015-11-19 11:50
수정 2015-11-1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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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중앙윤리위, 내일 오전 출석 요청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는 19일 이른바 ‘팩스 입당’으로 논란이 된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의 해당(害黨) 행위와 관련해 직접 소명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중앙윤리위원장 직무대리인 류지영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개최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징계수위 결정을 일단 보류하고 내일 오전 김 전 원장을 직접 불러 소명을 들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지난 8월말 당시 거주지인 서울 광진을 당협위원회를 통해 서면(팩스)으로 새누리당 입당을 신청했다.

그러나 입당 이후인 지난 10·28 재·보궐 선거 당시 부산 기장군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행사에 참석해 지지 발언을 하는 등 해당 행위를 했다는 제보가 접수됐고, 서울시당은 지난 10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탈당 권유’ 조치를 결정한 바 있다.

김 전 원장은 시당의 이런 결정에 대해 당으로부터 입당 관련 연락을 받지 못해 당원이라는 인식이 없이 새정치연합 후보 행사에 참석한 것이라며 징계수위를 낮춰달라는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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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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