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6일 처리돼야 연내에 이어 내년초 추가로 관세인하”野 “피해농어민 지원 등 보완책 마련돼야 비준안 처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동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협의체 위원장은 새누리당 김정훈·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이 공동으로 맡았으며,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이 정부 대표로 참여했다.

협의체는 이날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9일부터 관련 상임위원회별로 FTA 대책에 대해 조율하고 오는 24일 협의체 전체회의에서 이를 결론지을 예정이다.

이어 여야는 25일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에서 FTA 비준동의안을 심의·의결하고 26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협의체는 오는 24일까지 전체회의를 2~3차례 열어 FTA 대책을 마련하고 활동을 끝낼 계획”이라면서 “이어 오는 25일 외교통일위원회에서 FTA 비준동의안을 의결하고 26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는 순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올해 연말까지 한·중 FTA가 양국에서 비준돼 발효돼야 올해 한 차례 관세 인하 혜택을 본 데 이어 내년 1월1일부터 추가로 관세가 인하된다며 이런 일정을 역산하면 늦어도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새정치연합은 국회에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통과되려면 무역이득공유제를 비롯해 생태보전직불금과 FTA 피해보전직불제 기준완화, 피해 농어민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지원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와의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한·중 FTA로 모든 관세가 철폐되면 연간 54억4천만달러의 관세 부담이 줄어든다는 게 정부 추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