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청년수당, 청년 정신 파괴하는 아편”

이인제 “청년수당, 청년 정신 파괴하는 아편”

입력 2015-11-12 10:19
수정 2015-11-1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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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혈세로 자선행위 안돼…정부가 단호히 제재해야”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은 12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도입 계획을 밝힌 ‘청년수당’에 대해 “정체불명의 바이러스 같은, 사회에 혼란을 몰고 올 위험한 발상이고, 청년들의 건강한 정신을 파괴하는 아편 같은 존재”라고 비판했다.

노동부 장관 출신이면서 당 노동개혁특별위원장인 이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청년의 정신을 파괴하고 우리 사회를 큰 혼란에 빠뜨릴 여지가 다분한 이 싹을 정부가 나서서 단호하게 제재해야 된다”고 요구했다.

이 최고위원은 또 서울시가 청년수당에 대해 ‘복지 제도가 아닌 만큼 정부와 협의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규정한 점을 언급, “스스로 청년수당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증명하는 것이다. 복지정책이 아니라면 자선행위이거나 용돈을 주는 행위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선행위는 뜻있고 돈 있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낸 돈으로 어려운 분들을 돕는 것”이라며 “그러나 서울시가 쓰게 될 청년수당 재원은 시민의 혈세로, 혈세를 갖고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고 비판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달 취업준비생들에게 월 50만원의 청년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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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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