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진박예산’으로 TK에 자기복제…상왕정치 구축비”

이종걸 “’진박예산’으로 TK에 자기복제…상왕정치 구축비”

입력 2015-11-12 10:19
수정 2015-11-1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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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혈세가 상왕정치 비용으로 전락하는 것 막겠다””5급 면접서 ‘국정화’ 견해 물어…제2의 유신사무관 뽑나”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2일 “다른 곳의 예산이 줄어든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진박(진짜 박근혜계)인사 심기’에 혈안이 된 지역에만 (예산이) 증가하는 건 상왕정치 토대구축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주장한 뒤 “국토균형개발이라는 헌법정신을 가장 중시해야 하는 SOC(사회간접자본) 예산마저 대통령 사욕이 개입된다면 국가의 미래는 없다”며 “우리 당은 국민혈세가 ‘상왕정치 비용’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

그는 “손오공이 머리카락을 뽑아 자기복제 하듯, 박 대통령은 대구·경북에 자기복제를 하고 있다. 여의봉 대신에 정부예산을 한아름씩 챙겨 보낸다”며 “교묘하게 숨어 있는 진박예산은 더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로공사와 매칭으로 이뤄지는 고속도로 건설예산에 숨어있는 영남 증액 규모만 수천억원에 이른다”며 “이명박정권이 ‘영포회’, ‘만사형통’으로 국정을 농단하더니, 박근혜 정권은 ‘만사박통’으로 국정을 어지럽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여당이 역사교과서 뿐 아니라 단계적으로 사회를 국정화 하려고 한다는 우려가 사실이 되고 있다”며 “5급 행정고시는 올해 갑자기 국정화를 비롯, ‘새마을운동’, ‘종북세력’ 등에 대한 견해를 묻는 등 ‘제2의 유신사무관’을 뽑는듯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면접이 사상검증 과정으로 바뀐 것”이라며 “박근혜식 ‘진실한 사람’, ‘애국보수우익’이 돼야만 합격시킨다는 행정고시의 변질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의 중·고교 도서관내 친일인명사전 비치 방침에 대해 새누리당이 ‘반(反)대한민국적, 반교육적 결정’이라고 공격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의 정치공세는 21세기판 ‘반민특위 습격사건’으로, 강압적으로 친일 논란을 잠재우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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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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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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