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비주류 “文대표, 총선 비전 밝혀라” 성명

野비주류 “文대표, 총선 비전 밝혀라” 성명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5-11-09 23:06
수정 2015-11-10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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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화 이후 잠복했던 당내 갈등 재점화

새정치민주연합 비주류 의원 모임인 ‘민주당의 집권을 위한 모임’(민집모)이 9일 “문재인 당 대표는 총선 승리의 비전을 밝히라”며 문 대표를 겨냥해 포문을 열었다. 문 대표의 구상을 먼저 들어보고 거취 표명이나 조기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순차적으로 요구하겠다는 것인 동시에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정국으로 잠복했던 당내 갈등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민집모는 성명에서 “문 대표는 10·28 재·보궐선거 참패에 대해 책임을 지기는커녕 아무런 성찰도 없는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지지층을 실망시키고 지지 기반의 붕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면서 “문 대표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퇴 요구는 유보했지만, 문 대표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인 것으로 해석된다. 민집모 소속 문병호 의원은 “결과에 따라 재차 의견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는 이종걸 원내대표도 참석했다.

민집모의 성명은 사실상 당내 갈등 재점화의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정치 혁신과 당내 통합을 기치로 내건 가칭 ‘정치 혁신을 위한 2020모임’이 11일 공식 출범하고 다음주에는 비주류 의원들의 혁신 토론회가 예정돼 있다.

원외 인사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송영길 전 인천시장은 이날 “문재인 대표, 안철수 전 공동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이런 새로운 공동 지도부가 빨리 출범해 현 체제에 대한 불만이나 여러 요소를 해소하고 당을 통합해야 한다”며 “문 대표 체제가 변화되지 않겠느냐. 공동 지도 체제가 곧 출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무소속 천정배 의원의 ‘러브콜’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이날 추미애 최고위원의 싱크탱크인 꿈보따리정책연구원 창립 2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정치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면서도 “야당이 고쳐야 할 것이 많다”고 말했다. “야당이 튼튼해야 정치가 튼튼하고 나라가 튼튼해질 수 있다고 본다. 새정치연합이 많이 개선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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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5-11-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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