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국정화 고시 이틀前 고위 협의회

당정청, 국정화 고시 이틀前 고위 협의회

입력 2015-10-30 16:42
수정 2015-10-3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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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 총리공관서 개최…7월말 이후 석달여만국정화·한중FTA·정기국회 예산·법안 등 논의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다음달 3일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역사교과서 국정 전환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 등 주요 국정 현안을 논의한다.

지난 7월22일 노동개혁 등 4대개혁 추진 방안을 논의한 이후 석 달여 만에 열리는 당·정·청 고위 협의회이다.

이번 회의에서 당·정·청은 다음달 5일로 예정된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와 관련해 고시 발표 이후 정국 대응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중 FTA의 조속한 비준동의를 위한 당 차원의 대책과 정부의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기국회 예산안 심의 방향, 노동개혁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등 주요 국정 과제의 입법 방안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밖에 핵심기술 이전 무산으로 사업에 차질이 생긴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지도 의제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협의회에는 새누리당에서 김무성 대표·원유철 원내대표·김정훈 정책위의장, 정부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청와대에서 이병기 비서실장·현정택 정책조정수석·현기환 정무수석·안종범 경제수석이 참석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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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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