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사회 논의기구 만들자” 문재인 제안… 與는 즉각 거부

“교과서 사회 논의기구 만들자” 문재인 제안… 與는 즉각 거부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5-10-29 23:12
수정 2015-10-29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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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부친 친일’ 유포글 수사 의뢰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얼굴) 대표가 29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해 역사 교과서 발행 개선 방안을 백지에서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즉각 거부했다.

문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확정고시 전에 대통령에게 마지막으로 역사 교과서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을 드린다”면서 “정부·여당이 현행 검인정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니 역사학계와 교육계 등 전문가와 교육 주체가 두루 참여해 역사 교과서 발행 체제의 개선 방안을 백지상태에서 논의하는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해 보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신 대통령은 국정화 확정고시 절차를 일단 중단해 주기 바란다”며 “사회적 논의 기구 결과에 따르는 것을 전제로 그때까지 정치권은 교과서 문제 대신 산적한 민생 현안을 다루는 데 전념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사회적 기구가 바로 집필진 구성”이라며 “문 대표께서 사회적 기구 구성을 필요로 느꼈다는 것은 곧 현행 역사 교과서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교과서 문제를 논의하는 사회적 기구 구성 제안은 교과서 문제를 정치의 한복판으로 끌고 와 정쟁을 지속시키겠다는 정치적 노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이날 카카오톡 등을 통해 문 대표의 부친이 친일 전력자이고 인민군이었다는 주장을 담은 글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유포된 글에는 “문 대표의 아버지가 일제시대 흥남 농업계장으로 친일 공무원이었고 6·25전쟁 때는 북괴군 상좌였다”고 적혀 있다. 또한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철수 새정치연합 의원 등 야권 유력 인사 선조의 ‘친일 행적’을 주장하고 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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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5-10-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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