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입장 표명에 관심 집중…획기적 진전은 힘들 듯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이 2일 서울에서 열리게 되면서 양국 간 최대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향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그간 양국 정상이 취임 후 3년 가까이 되도록 공식 회담을 하지 못한 핵심적 이유라는 점에서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 해법에 대해 한일 정부의 견해차가 여전한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가능성은 작다는 게 정부 안팎의 일반적 관측이다.

◇ 아베 입에 쏠린 관심…日측 해결 의지 ‘미지수’

우리 정부는 과거사 핵심 현안인 위안부 문제에 진전이 있어야 의미 있는 정상회담을 위한 ‘여건’도 조성된다는 인식을 보여왔고, 이런 점에서 이번 회담을 앞두고 일본 측의 전향적 입장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리 측은 일본과 회담 일정을 두고 끝까지 줄다리기를 벌이는 등 이번 회담을 위안부 문제 해결의 ‘지렛대’로 최대한 활용하려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런 점에서 양측이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외교 협의를 통해 얼마나 입장 접근을 이뤘는지에 양국 외교가의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28일 브리핑에서 한일 정상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한일 양국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위안부 문제가 이번 회담의 의제임을 공식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아베 총리가 회담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어떤 수준의 입장을 밝히느냐가 앞으로 문제의 향배를 판가름할 것으로 분석된다.

아베 총리는 지난 4월 방미 당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가해 주체를 생략한 채 ‘인신매매’ 피해자라는 표현을 쓰며 “개인적으로 가슴 아프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방한에서도 이런 발언을 반복한다면 회담의 성과라고 보기 어렵고, 우리 정부가 체면을 세우려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 표명 정도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각에서는 나온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최근까지 특별히 진전된 태도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큰 기대가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일본 언론은 자국 정부 관계자 등을 인용해 ‘아베 총리가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새롭게 사죄할 일은 없을 것’(마이니치 신문) 등 비관적 전망을 전하는 상황이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연구소장은 “이번 회담에서 (일본 측의) 어느 정도 성의있는 언급이 나오고 이를 바탕으로 실무협상을 가속화하는 게 방법”이라며 “’입구론’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우리 국민이 관중이라는 점에서 아베 총리가 상당히 부담을 안고 오는 면도 있다”고 말했다.

◇ 9차례 협의에도 입장차 여전…피해자 날로 고령화

일본이 현재까지 보인 태도는 군대 위안부 동원에 대해 정부 차원의 책임을 인정하는 조치를 끝까지 피해가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대전제’를 지키려는 것이다.

반면 우리 정부는 위안부 제도는 일본 정부가 관여한 반(反)인도적 불법 행위로,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와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근본적 견해차와 위안부 문제의 무게를 고려하면 외교적으로 합의를 보기 쉽지 않은 문제라는 지적에 더욱 힘이 실린다.

한일 양국은 그동안 9차례에 걸쳐 국장급 협의를 벌여 상당히 입장차를 좁혀 왔지만, 일부 미결 쟁점이 남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인정하고, 어떤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재정 지원을 할 것인지 등이 마지막까지 까다로운 쟁점으로 남은 것으로 관측된다.

위안부 문제의 ‘최종 해결’을 보증하기 위해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일본 측 요구도 양국 간의 쟁점이 될 수 있다.

한일 양국은 지난 2012년에도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당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제시한 이른바 ‘사사에(佐佐江)안’을 토대로 위안부 문제 해결을 모색했다.

사사에안은 ▲ 일본 총리가 직접 사과 ▲ 주한일본 대사가 피해자들을 만나서 의견을 청취하고 사과 ▲ 일본 정부 예산을 통한 피해자 보상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일 당국이 협의에 참고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지난 2011년 8월 ‘위안부 피해자 청구권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정부가 다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양국 정부 간 최대 현안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까지 우리 정부에 공식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238명으로, 이 중 47명이 생존해 있다. 올해 들어서만 8명이 세상을 떠나는 등 피해자들이 날로 고령화하고 있어 해결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