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모레 한중 FTA 비준대책 협의…”野 협조해야”

당정, 모레 한중 FTA 비준대책 협의…”野 협조해야”

입력 2015-10-26 11:19
수정 2015-10-26 11: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9일엔 경제5단체와 한중FTA 간담회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는 28일 국회에서 정책협의회를 열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대책을 협의한다.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오는 30일 활동을 시작하는 여·야·정 FTA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 방안과 협정 비준동의를 위한 각종 보완책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주재로 열리는 협의회에는 외교부, 산업자원부 등 관계 부처 장·차관과 국회 내 관련 상임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한다.

새누리당은 다음날인 29일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한 경제 5단체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동의 문제를 주제로 간담회를 연다.

국회 사랑재에서 열리는 이번 간담회는 2주 전 경제5단체의 요청으로 성사됐는데, 당초 새정치민주연합에도 참석 요청을 했으나 답변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김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경제5단체로부터 이 행사에 대한 참석 요청을 받은 적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정책위의장은 “야당이 청와대 5인 회동에서 한중 FTA 논의에 협조하겠다고 한 지 하루 만에 여·야·정 협의체에 제동을 거는 ‘딴죽 정치’의 본색을 드러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장은 “지난 5일 여야 양당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활동하기로 합의하고도 이제는 상임위 논의를 먼저 하고 활동하자며 스스로 합의한 내용을 뒤집고 있다”면서 “야당은 협의체 활동의 의도적 지연을 중단하고 협의체 활동 개시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