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비례축소 안돼…선거연대와도 직결”

심상정 “비례축소 안돼…선거연대와도 직결”

입력 2015-10-09 13:23
수정 2015-10-0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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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혁 갖고 野 공조할때 의회권력·정권교체 가능”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9일 선거제도 개편 문제와 관련, “지금 비례대표 비중이 18%인데 그것을 더 줄이면 안 된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 비례대표 문제는 선거연대와도 직결돼 있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여당인 새누리당 뿐만아니라 새정치연합 일각에서도 농어촌 지역구를 지키기 위해선 비례대표 축소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데 대해 이같이 경고했다.

심 대표는 새정치연합이 지금은 ‘비례대표 축소 절대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내부 정치 논리에 빠져서 (비례대표 축소를 수용하는 식으로) 후퇴시킨다면 아마 새정치연합은 민주개혁세력이라고 하는 명찰을 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선거제도 개혁을 가지고 야권이 강력하게 공조할 때 비로소 내년 총선의 의회 권력교체, 더 나아가서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면서 “그 방법 말고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선거제도 문제에서부터 야권이 공조해 나갈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사회자가 ‘(야권의) 선거연대도 결국 비례대표 문제와 연결돼 있다고 보느냐’고 질문하자 심 대표는 “직결돼 있다”고 말했다.

또 사회자가 ‘새정치연합이 비례대표 축소 쪽으로 타협을 하면 선거연대의 신뢰자체가 무너진다는 뜻이냐’고 거듭 묻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농성에 들어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심 대표는 비례대표제에 대한 일각의 비판에 대해 “양당 중심의 퇴행적인 정치 행태 때문에 비례(대표 제도)에 대한 불신이 있다”면서도 “목욕물을 버리겠다는 명분으로 아이까지 버릴 수 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례대표를 축소하지 않으면 농어촌 지역구 수를 줄여야 해서 농어촌 대표성이 약화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농민들, 어민들을 제대로 대변하려면 비례대표를 늘려서 농어민만 대변하도록 전담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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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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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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