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여야 원내대표회담 제안… “선거구획정 등 논의”

이종걸, 여야 원내대표회담 제안… “선거구획정 등 논의”

입력 2015-10-02 10:06
수정 2015-10-0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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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부대표 사전회동도 포함…”정기국회 유종의 미 거둬야””’2+2 회담’, 與측 회동 전제조건 돼있지 않아 거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2일 새누리 원유철 원내대표에게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선거구 획정문제를 포함한 많은 의회 내 현안 문제는 언제든지 회의를 통해 적절한 방법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 여러분을 더 이상 실망시키기 않고 가시적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 어떤 단위의 어떤 방식의 논의도 수용한다”며 우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갖자고 제안했다.

회동 제안 배경과 관련해서는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 입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과 예산안 처리, 민생정책 수립, 한중 FTA 검증 등을 거론, “정기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는 아름다운 결말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원 원내대표의 여야 대표·원내대표 간 ‘2+2 회담’ 제의를 거절한 데 대해서는 “어려운 협상을 통해 만들어낸 성과에도 청와대는 이를 폄하하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정상적 당무를 하지 않고 있었다”며 “회동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서 제안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급작스럽게 제안한 것은 뭔가 만들어진 느낌이고, 어디서 요구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도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무소불위 패권정치가 의회정치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궁극의 목적이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 후 상왕정치를 하려는 정지작업이 아닌지 심한 의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 완장파 국회의원을 앞세운 박 대통령의 통보, 전략공천을 무기로 하는 충성경쟁 유도, 행정부의 고압적인 국회 비협조, 정치검찰을 통한 사정정국 조성, 외교안보 성과 부풀리기를 통해 대통령의 지지율을 조정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회정치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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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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