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학교 성범죄 증가…중학생 피해 최다”

윤재옥 “학교 성범죄 증가…중학생 피해 최다”

입력 2015-09-21 11:28
수정 2015-09-2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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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교의 성범죄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며 중학생들의 피해가 가장 많다는 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이날 전국 지방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성폭력 심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가 심의한 성범죄는 2012년 118건(피해학생 144명), 2013년 221건(228명), 2014년 284건(372명), 2015년 8월 현재 136건(243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학교급별 피해자는 중학생이 가장 많았다. 중학생 피해자는 2012년 99명(68.8%), 2013년 198명(86.8%), 2014년 271명(72.9%)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범죄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2014년 심리상담 및 조언(271명), 일시보호(20명), 치료 및 요양(16명), 학급 교체(3명), 기타(22명) 등의 조치를 취했다.

윤 의원은 “학생이지만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면서 “교육부, 교육청, 학교가 공조해 성범죄 예방교육, 캠페인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화 서울시의원 “신촌동 복합청사 9월 착공… 더 이상 일정 지연·주민 불편 없어야”

서울특별시의회 이동화 의원(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신촌동 복합청사 건립사업의 9월 착공을 앞두고, “이번만큼은 계획된 일정대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 주민 불편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서울시와 SH공사의 책임 있는 관리를 촉구했다. 신촌동 복합청사는 지역 행정서비스와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핵심 사업이나, 문화재 협의 및 설계 변경 등으로 일정이 수차례 연기됐다. 특히 착공을 전제로 2025년 8월 폐쇄된 신촌역 동측광장 공영주차장은 공사가 지연됐음에도 추가 운영이나 대체 주차장 확보 대책 없이 방치돼 인근 상권과 주민들이 극심한 주차 불편을 겪었다. 이 의원은 서대문구의원 시절인 2025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문화재 보호 등은 불가피한 절차지만, 일정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주차장부터 성급히 폐쇄한 것은 행정 판단의 착오”라며 “공사는 늦어지고 주차장 운영만 종료되어 그 부담을 온전히 주민이 떠안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설계용역이 마무리되고 9월 착공이 예정된 만큼, 더 이상의 일정 변경은 없어야 한다”며 “사업시행자인 SH공사와 서울시는 철저한 공정관리로 주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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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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