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복무부적합판정 사례도 증가…연평균 330건”

성격장애나 정신질환 등 사유로 강제전역되는 군 간부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이 21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2014년 군 간부 중 현역 복무부적합 판정으로 강제전역을 당한 경우는 1천322명으로 연평균 330.5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1년 227명, 2012년 290명, 2013년 303명, 지난해 502명으로 최근 4년 사이에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또한 올해도 7월말 현재 349명이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는 등 꾸준히 증가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중징계 및 보직해임이 955명(57.2%)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복무곤란(성격장애·정신질환·부적응 등)이 371명(22.2%), 형사처벌 231명(13.8%), 근무평정 75명(4.5%), 군사교육도태 39명(2.3%)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무곤란 사유로 강제전역한 경우는 2011년 57명에서 2012년 73명, 2013년 81명, 2014년 101명, 2015년 7월말 59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였다.

계급별로는 부사관이 1천498명(89.6%)으로 대부분이었으며, 위관 146명(8.7%), 영관 14명(0.8%), 준사관 13명(0.8%) 등이었다.

이 의원은 “부대를 직접 지휘·관리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만큼 임관 절차를 강화하고, 평가기준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