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장을 맡은 이인제 최고위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열린 제1차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5.7.28
김명국전문기자 daunso@seoul.co.kr
김명국전문기자 daunso@seoul.co.kr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이 “파업은 핵폭탄”이라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7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파업은 핵폭탄이다. 과거엔 핵폭탄이 필요했다. 그러나 지금 지구상엔 (핵폭탄이) 약 2만여개가 있는데 일본에 2발 쓴 이후에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고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군사적 목적 외에 모든 것을 살상·초토화시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이어 “(핵폭탄처럼) 파업도 요즘 모든 기업들이 상호간 어마어마한 연계성이 얽혀 있고 세계적으로 경쟁이 확대됐기 때문에 다른 협력기업을 고통으로, 지역 경제를 완전 수렁 속으로, 국민 경제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가한다”면서 “지금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는 이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무모한 파업이 더이상 확대되선 안 된다. 노조지도자들께서 사려깊게 행동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의 이 같은 발언은 금호타이어 파업과 직장폐쇄 결정 소식을 전하면서 나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지난 2일 “노동조합이 쇠파이프를 휘두르지 않았더라면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됐다”고 발언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다음은 이인제 최고위원의 해당 발언 전문.
파업은 과거에는 모르지만 오늘날에는 정말 함부로 써서는 절대 안 되는 무기다. 전에도 제가 핵폭탄에 비유했는데, 핵폭탄 지금 지구상에 한 2만여개가 있는데, 처음 개발 초기에 일본에 2발을 사용한 것 이외에 한 번도 사용을 안 하고 있고, 못 하고 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군사적인 목적 이외에 터지면 무차별적으로 모든 것을 다 살상하고 초토화시키기 때문이다. 파업도 과거에 우리 국민경제 안에 갇혀 있고, 또 산업과 산업 사이에 연계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을 때에는 사용해도 피해가 그 기업 안에 머물 수 있다. 그러나 요즘은 모든 기업들이 상호 간에 어마어마한 연계성이 얽혀있고, 또 세계적으로 경쟁이 확대돼있기 때문에 한 기업의 파업은 그 안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수많은 협력기업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지역경제를 완전히 수렁 속으로 빠뜨린다. 국민 경제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가한다. 노조원들이 제일 큰 피해를 입게 된다.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원들의 봉사조직 아닌가. 어떻게 함부로 파업을 결정할 수 있는가. 그래서 영국이나 미국 같은 곳에서는 파업에 사전적인 절차, 사후적인 책임을 너무나 엄격하게 개혁해서 사실상 파업이 불가능하게 만들어 놨다. 법이 어떻게 됐든 간에 저는 노조 지도자들이 사려 깊게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지금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무모한 파업이 더 이상 확대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노조 지도자들께서 정말 사려 깊게 행동해주시길 바란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