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동개혁 vs 野 재벌개혁 ‘입법 전쟁’ 예고
여야가 내달 1일부터 정기국회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국회의사당
특히 지난 28일 여야가 정부의 특수활동비 심사를 위한 소위를 설치하는 데 이견을 보이면서 8월 임시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가 무산됨에 따라 상황은 이미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정기국회에선 2016 회계연도 정부 예산안과 현 정부가 올해 하반기 들어 강력하게 추진하는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개혁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어서 총선을 앞둔 여야간 기싸움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상정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지원법 등 3대 법안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3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본회의 몇 시간 전에 특수활동비 소위 구성을 안해준다고 본회의를 거부하는 야당 원내지도부를 완전히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정기국회에서 노동시장 선진화와 일자리창출 법안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정기국회 개막과 동시에 ‘정기국회 상황실’을 가동하고 원내대표단을 중심으로 24시간 비상대기 체제를 가동할 방침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세도 호락호락하지 않다.
우선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 사용의 철저한 검증을 고리로 정부·여당을 벌써부터 압박해 들어가고 있다. 9천억원에 가까운 막대한 금액이지만 정확한 사용처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 태세다.
이미 ‘안정민생·경제회생·노사상생·민족공생’까지 ‘4생’(生)을 정기국회의 기본 콘셉트로 잡고 ‘사즉생’의 각오로 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어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과 서부전선 포격 도발, 그 이후 전개된 남북 고위급 접촉의 극적 타결로 인해 남북 관계도 핵심 이슈로 부각됐다.
새누리당은 국방 예산 증액과 북한인권법의 본회의 통과 등을 추진하며 보수층의 결집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천안함 폭침 이후 대북제재 정책인 5·24 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요구하면서 대북정책의 빈틈을 노릴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오는 9월 10∼23일, 10월 1∼8일로 나눠 개최하는 국정감사에서도 치열한 창과 방패의 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롯데가(家)의 경영권 분쟁으로 기업구조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새정치민주연합은 벌써 기업 총수를 대거 국감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재벌 개혁 문제를 정면으로 다룰 태세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예산을 본격적으로 심의하기 시작하면 특수활동비 문제를 다룰 여유가 없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한다”면서 “정기국회에서는 재벌 편중 경제 구조, 최저임금 보장, 국정원 개혁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31일까지 이기택 대법관 임명동의안과 이날 종료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연장 안건의 처리를 위해 본회의 개최 협상을 벌일 예정이지만 워낙 입장차가 커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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