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법원 설치가 현실적으로 가장 나은 대안”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는 27일 “(학력·경력보다) 가치관이나 인생관 같은 부분의 다양성이 더 비중있고 가치있는 사항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문제에 대해 “단순히 학력과 경력과 같은 사안만으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에 대한 평가를 하기에는 여러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소수자의 목소리, 낮은 목소리에도 귀기울이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해왔다”면서 “그 점에 대한 노력과 배려를 종전 이상으로 해야한다고 명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상고법원에 대한 견해로는 “완전한 제도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대법원의 기능을 충실하게 회복하고 국민 요구도 수용하는 방향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나은 대안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지하철 9호선 사업과 관련해 특혜 논란이 제기된 맥쿼리인프라 등 주식투자로 2억원대의 차익을 얻은 데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주식을 취득했지만 결과적으로 의혹 제기되는 데 대해 몹시 후회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여유자금이 있는데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무이자로 자녀 학자금 대출을 받은 데 대한 지적에는 “(대출) 자격이 있다고만 생각하고 더 깊이 생각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