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민생 제거된 당정청 삼위일체는 그들만의 리그”

이종걸 “민생 제거된 당정청 삼위일체는 그들만의 리그”

입력 2015-08-17 10:03
수정 2015-08-1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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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담화, 가해자의 자기변명”…”장준하특별법’ 제정”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7일 여권이 전날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 4대(공공·노동·금융·교육) 구조개혁 완수에 역량을 집중키로 한 것과 관련, “민심과 민생이 제거된 당정청 삼위일체는 그들만의 리그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전진 앞으로’, ‘연내 성과 달성’ 지시 수행을 위한 당정청 삼위일체는 의회주의의 실정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국정의 한 축인 새누리당의 당론은 사라지고 청와대의 ‘청론(靑論)’만 난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회주의 정치가 무너지고 새누리당이 청와대에 흡수돼 협상의 대상이 없고 협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개혁 당사자인 민심과 소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이 주장하는 4대 개혁과 서비스산업 육성은 한국 경제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며 “대통령이 개혁의 성공을 바란다면 여야, 개혁 주체가 소통할 충분한 시간을 주고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종전 70주년 담화에 대해 “그야말로 교묘한 문장 뒤에 속마음을 숨긴 담화”라며 “전쟁 피해자에 애도를 표했지만 일본 전범까지 포함하는 속마음을 표현했다”고 비판했다.

또 “일본이 저지른 전범에 대한 사과를 거부하는 가해자의 자기변명”이라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화해는 진정어린 사죄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아베 총리는 역사에서 배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이 장준하 선생 서거 40주기임을 상기시킨 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에서 장준하 선생 의문사를 다뤘지만 미흡했다”며 진상 규명을 위한 ‘장준하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jbryoo@yna.co.kr

(끝)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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