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민족단체들, ‘반일투쟁 단결’ 공동호소문

남북 민족단체들, ‘반일투쟁 단결’ 공동호소문

입력 2015-07-29 14:56
수정 2015-07-2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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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민족운동단체들은 29일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배를 용인한 가쓰라-태프트 밀약 110년 되는 날을 맞아 반일투쟁을 위한 단결을 호소하는 공동 호소문을 발표했다.

남한의 민족자주역사대회 준비위원회와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북한의 단군민족통일협의회는 이날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에 발표한 공동 호소문에서 “일본의 반인륜적 범죄와 약탈만행에 대한 철저한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기 위한 투쟁을 벌려나가자”고 촉구했다.

가쓰라-태프트 밀약은 1905년 7월 29일 미국 육군성 장관이던 윌리엄 태프트와 일본 수상 가쓰라 다로(桂太郞) 사이의 비공식 회담에서 미국과 일본이 각각 필리핀과 한국에 대한 식민통치와 보호통치를 인정하기로 한 비밀협약을 가리킨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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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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