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의원정수 확대·세비 50% 삭감” 당론 추진

이종걸 “의원정수 확대·세비 50% 삭감” 당론 추진

입력 2015-07-26 23:40
수정 2015-07-26 23: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보다 늘리되 의원 세비를 절반으로 줄이는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당내 비주류인 이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당 혁신위의 의원정수 증대안 발표에 대해 “그동안 우리가 잘못한 것을 한꺼번에 만회하고 미래개혁 과제까지 제시한 안”이라고 환영하고 “우리 당이 당론 과정을 거쳐 주도하되, 안된다면 나 혼자라도 주도해서 여당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의 발언은 당내에서 혁신위의 의원정수 증대안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혁신위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평가된다.

또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이 문제를 공론의 장에 올려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하고 있는 새누리당과의 일전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원내대표는 의원 정수를 지역구 260명, 비례대표 130명 등으로 2:1의 비율로 확대 조정해 최대 390명으로 늘리는 것을 여러 방안 중 하나로 예시했다. 현재는 지역구 246명, 비례대표 54명이다.

그는 “의원 수를 늘리는 방법은 345명, 360명, 390명 등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며 “일단 의원 수 증대라는 혁신위 안이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원 수를 늘리는 것은 모험이자 저의 정치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면서도 “비노(비노무현) 개혁파에서 의논을 많이 했다. 비노 개혁파의 강력한 정체성과 경쟁력으로 정치개혁을 주도할 첫 번째 어젠다로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혁신위 안은 사표가 많아 유권자의 0.5밖에 반영되지 못했던 현행 ‘0.5 참정권 시대’에서 ‘1.0 참정권 시대’로 가는 것”이라며 “새누리당 유승민 사태로 대표되는 의회주의 몰락을 막고 국민 참정권 시대를 연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원내대표는 의원 수 증원에 따른 국민적 비판론에 대응하기 위해 의원의 세비를 절반으로 낮추는 ‘반값 세비’ 도입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우리나라 세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 이를 절반으로 낮추고 남는 세비는 국회 전문위원 등 다른 예산으로 돌려야 한다”며 “적당히 하다가 다시 세비를 늘리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여야가 정치적인 약속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표도 동의할 것이라고 본다”며 “이 문제는 중요한 정치개혁 과제로서, 보수 기득권을 견인하고 선도하는 어젠다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