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늘 추경안 처리

여야는 23일 진통 끝에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합의안에는 양측에서 ‘입맛대로’ 엇갈린 해석을 내놓을 여지가 커 향후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추경안 규모는 최대 11조 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추경 가운데 세입 경정은 기존 정부안(5조 6000억원)에서 2000억원을 삭감하기로 합의했다. 세출예산에서는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 2000억원 등 총 5000억원을 깎기로 했다. 다만 일부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및 가뭄 대책에 투입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에서 “세출예산 중 5000억원을 삭감한 뒤 메르스 및 가뭄 대책 관련 부분에 증액할 수도 있고 그냥 남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심사 과정에서는 국토교통부의 SOC 예산 삭감 여부에 대한 여야 의견이 엇갈렸는데 (전체 삭감 규모가 정해졌기 때문에) 빨리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추경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뒤에도 ‘법인세 정비’의 구체적 방법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정부가 연례적 세수 결손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세·법인세 등의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와 논의한다’는 내용의 부대 의견을 달기로 의견을 모았다. 야당 요구대로 ‘법인세’를 명기한 대신 여당 의중을 반영해 ‘인상’ 대신 ‘정비’란 어정쩡한 표현을 선택한 것이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은 법인세 감면을, 야당은 법인세 인상을 협상 테이블에 들고 왔다”며 “양쪽을 합친 결과가 ‘정비’로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추경의 시급성은 물론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의 싸늘한 시선을 감안해 한발씩 물러선 셈이지만 앞으로 ‘법인세 정비’ 문구와 관련해 지루한 공방이 예상되는 까닭이다. 야당은 법인세를 명기한 부대 의견을 근거로 정부·여당에 법인세 인상을 압박하고, 여당은 법인세 인상에 부정적인 기존 입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일찌감치 “부대 의견대로 법인세 인상을 포함해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은 소득세율 최고구간 인상과 법인세 인상 반대를 고수하는 대신 비과세 감면 축소·폐지 등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안으로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야당 요구로 ‘소득세’가 합의문에 포함됐지만 세율 인상 가능성은 ‘0’”이라면서 “지난해에 이어 연구·개발(R&D)비 공제 축소 등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높이는 쪽으로 비과세 감면을 줄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