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경선제’ 준비 어디까지…단독 도입 감행할까

與 ‘국민경선제’ 준비 어디까지…단독 도입 감행할까

입력 2015-07-19 10:14
수정 2015-07-1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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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과 합의 불발시에도 全지역 상향식공천 ‘유력’

새누리당이 내년 20대 총선부터 도입을 추진하는 일종의 예비선거제도인 ‘완전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는 취임 1주년을 맞은 김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 공약이었다.

지난 13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때도 김 대표는 내년 총선 공천부터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해 여야가 같은 날 동시에 경선을 할 것을 거듭 제안하는 등 이 제도 도입에 강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김 대표는 ‘공천 학살’의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만큼, 평소에 “정당 민주주의의는 공천권 행사를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지론을 갖고 있으며 “당 대표가 되면 당권의 ‘권력 권’(權)자를 없애겠다”고 공언해왔다.

김 대표는 취임 후 공천제도 개혁에 대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던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발탁, 공천제도 개혁안을 마련토록 했다. 혁신위는 작년 연말 ‘전략공천’을 전면 폐지하고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후 당내에선 “새누리당만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면 역선택과 당비를 내는 책임당원의 권리가 유명무실화된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등 반대 여론이 끊이지 않았으나, 김 대표는 지난 4월 의원총회를 열어 표결 대신 박수로 추인하는 방식으로 이를 ‘당론’으로 확정 지었다.

김 대표는 지난달 초에는 ‘국민공천제 추진 TF(태스크포스)’를 구성, 가동에 들어갔다.

하지만 여전히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당내 반발이 있는 데다,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야당내에 부정적인 기류가 만만치 않아 실제 제도 도입으로 이어질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김 대표 주변이나 당내 상당수 의원도 사석에서는 야당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으며, 20대 총선부터 전면 도입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견해를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그러나 김 대표의 의지가 워낙 강해 국회 정개특위에서 여야 합의가 최종적으로 불발되더라도, 여당은 전 지역에서 ‘상향식 공천’을 반드시 실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실제 당 ‘국민공천제추진TF’ 활동은 야당 반대로 공직선거법 개정이 무산됐을 때에 대비해 여당 단독으로 추진 가능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당헌당규 개정만으로 실현 가능한 범위에서 국민공천제에 근접한 대안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TF는 선거인단의 구성 방법, 구성 비율, 경선관리 비용, 여론조사를 경선으로 대체할지 여부 등도 논의하고 있다. 또 비례대표 후보 선정 기준과 공모 방식 투명성 강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김 대표 구상대로 전 지역에서 상향식 공천이 가능할지 미지수라는 지적도 있다.

특히 여당의 최대 취약지역이자 20대 총선의 승패를 가르게 될 수도권, 충청권 등 ‘중원’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인물이 공천되면 ‘대패’할 것이란 우려가 존재한다.

수도권은 총선 때 당선 여부를 안정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바람’을 타는 경향이 있는 데다 야당에서 전략공천을 유지하는 쪽으로 논의를 진행하는 만큼, 여당도 전략공천 카드를 아예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당의 한 관계자는 19일 “상향식 공천은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향후 논의에서는 당헌당규상 ‘여성·장애인·여론조사 등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후보지역에 대해서는 전략공천이 가능하다’고 돼 있는 규정을 어떻게 활용하거나 무력화할지가 최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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