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중심’·’생산적협력’ 당청관계 당부 관측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전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등 새누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 회동한다.

박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남은 지난 2월 유승민 전 원내대표 취임에 맞춘 회동 이후 5개월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이번 회동은 새 원내지도부 선출 및 ‘김무성 2기’ 체제 출범에 따른 상견례 성격을 띠고 있지만,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정국에서 극단적으로 표출된 당청 간 갈등이 해소되는 한편 현 정부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여권 전체의 질서가 재정립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청관계 재정립 메시지…당정청 소통채널 복원도 의제 = 박 대통령은 회동에서 바람직한 당청관계의 기조를 큰 틀에서 재언급하면서 당 지도부의 협조를 주문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1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언급했듯 당청관계가 “개인적 이해관계나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을 중심에 두는”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즉, 국정의 동반자인 여당이 민생과 경제살리기에 초점을 맞춰 국정·개혁과제에 긴밀히 협조하고 뒷받침함으로써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생산적 협력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회동의 의미와 관련, “당청 관계를 새롭게 정리하고 좋게 이끌어가자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도 이에 호응하면서 국정과제 성과 창출을 위한 협력을 다짐할 것으로 보인다. 원유철 신임 원내대표는 전날 “지금은 힘을 모아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돌보는 것이 국민에 대한 보답”이라고 말했다.

당청갈등 속에 오랫동안 중단된 당정청 회의체 부활이나 새로운 소통채널 구축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당정청 회의체의 복원은 당청관계가 완전 정상화됐다는 신호이자 향후 당청관계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민 대변인은 “신임 원내지도부에서 고위당정청, 실무 정책조정협의회를 재개하겠다고 했는데 당청관계가 잘 정립되고 긴밀한 협조를 위한 구체적 협의체가 다시 가동되기를 바라는 당의 뜻에 저희도 한마음”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협의체의 운영방식, 또 재개시기는 다각적인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본다. 내일 이와 관련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추경·민생입법·개혁과제 협조도 당부 = 당장 시급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협조도 박 대통령의 주요 당부 사항의 하나로 꼽힌다.

박 대통령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가뭄으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편성한 추경에 대해 ‘타이밍’을 강조하면서 국회에 조속한 통과를 촉구해왔지만, 야당이 세입경정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며 맞서 정부로서는 여당의 대야 협상력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은 또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주요법안 30개 가운데 아직 처리되지 않은 6개 법안에 대한 입법 속도전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야당이 ‘가짜 민생법안’이라며 비협조로 일관해온 6개 법안 가운데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지원법 등 3개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매우 크다고 판단하는 만큼 당 지도부와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임금피크제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에 대한 협조도 요청할 전망이다.

전국단위 선거가 없는 올해를 개혁과제 추진의 적기로 삼았지만 공무원연금개혁 하나만 처리됐을 뿐 나머지 과제들은 모두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만큼 당청이 긴밀한 소통을 통해 올 하반기까지 개혁과제를 완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