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미만 입영자·모집병 축소…입영 민원 해소방안 마련

현역병 입영 대기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바로잡으려고 국회와 국방부, 병무청이 팔을 걷고 나섰다.

징병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고도 아직 입영을 못한 사람이 현재 5만2천여명에 달하고,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2022년까지 21만3천명에 이를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치가 나왔기 때문이다.

입영 적체로 병무민원상담소에만 ‘군대 좀 보내달라’는 민원 전화가 하루 1천500여통에 달해 기본 업무마저 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정부의 한 관계자가 15일 전했다.

정부의 민원 인터넷인 ‘국민신문고’에도 관련 민원이 지난해 3천550건에서 지난 5월 기준으로 2천여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입영 적체 현상이 자칫 사회 문제로 비화하는 것을 차단하려고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20세 남자 인구는 최대 규모지만 군 병력 규모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특히 2008년부터 복무기간을 24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도록 했으나 2011년에 21개월로 재조정하면서 2만~3만명의 잉여 자원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청년 실업률이 1999년 이후 15년 만에 최고치인 10.2%를 기록하면서 조기에 입대를 희망하는 사람이 느는 것도 입영 적체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국방부가 마련 중인 대책을 보면 장병 신체검사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오는 9월부터 바뀌는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올해 5만2천여명, 내년 7만6천여명, 2017년 9만3천여명 등 갈수록 늘어나는 입영 적체 누적 규모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9월부터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정부 때 출산율 저하 현상 등으로 현역병 자원이 크게 부족할 것으로 예상해 징병검사에서 현역병 판정 기준을 완화했던 조치가 원상 회복된다.

내년 기준으로 현역병 가용 자원은 31만6천명인데 정작 군에서 필요한 현역병은 29만2천명이다. 현역병 가용 자원이 2만4천여명 남게된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분석 결과 이런 현상은 2022년까지 지속할 전망이다.

2023년이면 현역병 가용 자원(22만5천명)과 현역 소요자원(22만6천명)이 같은 수준이 되고 2024년부터 현역병 가용 자원이 2만4천~3만8천여명까지 줄어드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체질량지수(BMI) 하한선(16)을 17로 상향해 7천~1만명 가량의 현역병을 보충역으로 돌리겠다는 계획은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현역 입영 기피를 위해 고의로 단시일 내 고단백 식품을 섭취해 살을 찌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BMI는 체중(㎏)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눠 산출한다. 예를 들어 키 159~160㎝인 사람의 BMI가 16~34.9, 161~195㎝인 사람이 30~34.9이면 3급 판정을 받아 현역으로 입영하게 된다.

국방부와 병무청도 이런 기피 행위가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키에 비해 몸무게가 과체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보충역 처분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일정기간을 관찰해 재신검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20세 미만의 입영 인원을 최소화하는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군 당국이 집계한 결과 자살 병사의 나이가 20세 미만인 경우가 50%에 달한다고 한다.

특기병 등 모집병을 징집병으로 전환하면 모집병의 수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 입영자의 입대 시기를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국방부는 판단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역 입영 적체 문제를 해소하고자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개정을 검토 중”이라며 “주요 방향은 BMI 지수와 질병·심신 장애의 판정 기준 등 현역 입영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영 적체 해소를 위해 지난해도 8천598명을 추가 입대시킨 바 있다. 올해 9천300명 추가 입대 예산으로 639억원이 필요하지만 279억원만 반영됐다.

올해 5천명, 내년 7천명을 추가 입대하는 계획을 세우고 각각 147억원, 465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관철되지 못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입영 적체 현상이 장기화하면 국방개혁 추진 논란과 병 복무기간 단축 요구 등이 예상된다”면서 “정부의 미온적인 대책을 비난하면서 국가적인 문제로까지 비화할 소지도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